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교회 교리서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제 1311 조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천부적) 고유한 권리가 있다.
제 1312 조 ① 교회 안의 형벌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제1331-1333조에 언급된 치료벌(治療罰) 즉 교정벌(矯正罰).
2. 제1336조에 언급된 속죄벌(贖罪罰).
② 법률은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서 영적이나 현세적인 어떤 선익을 박탈하고 교회의 초자연적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속죄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또한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도 적용된다. 예방 제재는 특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참회 고행은 특히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제 1313 조 ①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범죄인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이나 적어도 그 형벌을 폐지하면 그 형벌은 즉시 끝난다.
제 1314 조 형벌은 대체로 선고 처벌이고, 따라서 부과된 후가 아니면 범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이 명시적으로 형벌을 정하면 자동 처벌이고, 따라서 범죄 사실 자체로 그 형벌이 부과된다.
제 1315 조 ①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자기의 법률로 적절한 형벌을 정하여, 하느님의 법률이나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교회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② 법률 자체가 형벌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확정되도록 맡겨질 수 있다.
③ 개별법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다른 형벌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중대한 필요가 없는 한 그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보편법이 미확정적 또는 임의 재량적 형벌을 규정하였으면, 개별법은 그 대신에 확정적 또는 의무적 형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316 조 교구장 주교들은 형법을 제정하여야 하면, 같은 도시나 지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획일적으로 제정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1317 조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은 개별법으로는 설정될 수 없다.
제 1318 조 입법자는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자동 처벌의 형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최대한 절도를 지켜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 1319 조 ① 통치권에 의하여 외적 법정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이는 그 범위 안에서 명령으로써 확정적 형벌도 규정할 수 있으나, 영구적 속죄벌은 제외된다.
② 사안을 심사 숙고하고 또 개별법에 관하여 제1317조와 제1318조에 규정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형벌 명령을 발하지 말아야 한다.
제 1320 조 수도자들은 교구 직권자에게 종속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형벌로써 제재될 수 있다.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제 1321 조 ① 아무도 그가 범한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외적 위반이 범의(犯意)나 죄과 때문에 중대한 죄책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법률이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그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된 형벌에 구속된다. 그러나 마땅한 성실을 궐(생략)함으로써 위반한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나 명령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적 위반을 하였으면 죄책이 추정된다. 다만 달리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22 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된 자는,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323 조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16세를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자.
2. 자기가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줄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부주의와 착오는 무지와 동등시된다.
3. 물리적 힘 때문이나 또는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하였어도 방지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건 때문에 행동한 자.
맨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다음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