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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교회 교리서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제 1313 조 ①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범죄인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이나 적어도 그 형벌을 폐지하면 그 형벌은 즉시 끝난다.
제 1314 조 형벌은 대체로 선고 처벌이고, 따라서 부과된 후가 아니면 범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이 명시적으로 형벌을 정하면 자동 처벌이고, 따라서 범죄 사실 자체로 그 형벌이 부과된다.
제 1315 조 ①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자기의 법률로 적절한 형벌을 정하여, 하느님의 법률이나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교회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② 법률 자체가 형벌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확정되도록 맡겨질 수 있다.
③ 개별법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다른 형벌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중대한 필요가 없는 한 그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보편법이 미확정적 또는 임의 재량적 형벌을 규정하였으면, 개별법은 그 대신에 확정적 또는 의무적 형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316 조 교구장 주교들은 형법을 제정하여야 하면, 같은 도시나 지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획일적으로 제정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1317 조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은 개별법으로는 설정될 수 없다.
제 1318 조 입법자는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자동 처벌의 형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최대한 절도를 지켜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 1319 조 ① 통치권에 의하여 외적 법정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이는 그 범위 안에서 명령으로써 확정적 형벌도 규정할 수 있으나, 영구적 속죄벌은 제외된다.
② 사안을 심사 숙고하고 또 개별법에 관하여 제1317조와 제1318조에 규정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형벌 명령을 발하지 말아야 한다.
제 1320 조 수도자들은 교구 직권자에게 종속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형벌로써 제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