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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교회 교리서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 중의 범죄
교회 교리서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 중의 범죄

제 1378 조 ① 제977조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②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하고 성찬 제헌의 전례 행위를 시도하는 자.
2.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베풀 수 없는 때에 이를 베풀려 시도하거나 성사고백을 듣는 자.
③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79 조 제1378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집전을 가장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80 조 성직 성물 매매 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81 조 ① 교회 직무를 도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임무의 박탈이나 종지 이후에 그것의 불법적 보유는 도용과 동등시된다.
제 1382 조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제 1383 조 제1015조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수품 허가서 없이 타인의 소속자를 서품주교는 1년간 성품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렇게 서품을 받은 자는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직된다.
제 1384 조 제1378-1383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사제 임무나 그 밖의 거룩한 교역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제 1385 조 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는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86 조 교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에게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사하거나 약속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 선물이나 약속을 접수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제 1387 조 고해성사의 집행 중이나 그 기회나 그 핑계로 참회자에게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사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금지 처분이나 파면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제 1388 조 ① 고해 사제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간접적으로만 누설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② 제983조 제2항에 언급된 통역자와 그 밖의 다른 이들이 비밀을 누설하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89 조 ① 교회권력이나 임무를 남용하는 자는 그 행위나 궐함(작위나 부작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직무 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남용에 대하여 이미 법률이나 명령으로 형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죄과 있는 태만으로 교회권력이나 교역이나 임무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