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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교회 교리서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교회 교리서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제 1392 조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93 조 형벌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제 1394 조 ①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체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 처분뿐 아니라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성직자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의 규정이 준수된다.
제 1395 조 ①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96 조 교회 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 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