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장 증거
|
|
제 1526 조 ① 증명할 (거증) 책임은 주장하는 이가 진다.
|
|
②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법률 자체로 추정되는 사항들.
|
|
2. 다투는 당사자들 중의 한편이 주장하고 상대편이 인정하는 사실들. 다만 그래도 법으로나 재판관에 의하여 증거가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27 조 ① 어떤 종류의 증거들이든지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데 유용하게 보이고 가합한 것이면 채택될 수 있다.
|
|
② 당사자가 재판관으로부터 각하당한 증거를 인정해 주기를 주장한다면, 재판관 자신이 이 일을 매우 신속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
제 1528 조 당사자나 증인이 답변하기 위하여 재판관 앞에 출두하기를 거부하면, 재판관이 지명한 평신도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공증인 앞에서나 그 밖의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든지 그들의 진술을 요구하여도 된다.
|
|
제 1529 조 재판관은 소송의 성립 이전에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 1 절 당사자들의 진술
|
|
제 1530 조 재판관은 진실을 더 잘 밝혀 내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들을 심문할 수 있다. 더욱이 당사자가 청구하거나 또는 공익상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
|
제 1531 조 ① 합법적으로 심문받는 당사자는 답변하여야 하며 진실을 온전히 말해야 한다.
|
|
② 답변하기를 거부하였으면, 거기에서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무엇을 탐지해 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
제 1532 조 공익에 관한 소송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관은 당사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또는 적어도 그들이 말한 것이 진실임을 맹세시켜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맹세시킬 수 있다.
|
제 1533 조 당사자들과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에게 심문할 조목을 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제 1534 조 당사자들의 심문에 관하여는 제1548조 제2항 제1호, 제1552조와 제1558-1565조에 증인들에 대하여 규정된 것들을 적절히 준용하여야 한다.
|
|
제 1535 조 한 당사자가 관할 재판관 앞에서 재판의 대상에 관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나 재판관의 심문에 의하여 서면으로나 구두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행한 주장이 재판상 자백이다.
|
|
제 1536 조 ① 공익에 관계 없는 어떤 사사로운 사항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는, 한 당사자의 재판상 자백은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증명할 (거증)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
|
|
② 그러나 공익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자백이 아닌 진술들은, 재판관에 의하여 그 소송 사건이 그 밖의 상황들과 함께 평가될 증명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보강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 1537 조 재판에 제출된 재판 밖의 자백에 관하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
|
제 1538 조 당사자의 자백이나 그 밖의 어떤 선언이든지, 그것이 사실의 착오 때문에 말한 것이거나 또는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요된 것임이 확증되면 아무 효력도 없다.
|
|
제 2 절 문서에 의한 증거
|
|
제 1539 조 공문서거나 사문서거나 문서들에 의한 증거는 어떤 종류의 재판에서든지 인정된다.
|
|
제 1 관 문서의 본성과 신빙성
|
제 1540 조 ① 교회 공문서들은 공인이 교회 내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법으로 규정된 요식 행위를 지켜 작성한 것들이다.
|
|
② 국가 공문서들은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법률상 공문서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
|
③ 이 밖의 문서들은 사문서들이다.
|
|
제 1541 조 공문서들은 거기에 직접으로 또는 주로 주장되는 모든 것들에 대비하여 공신력을 가진다. 다만 명백한 반대 논증으로 달리 입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 1542 조 사문서는, 당사자가 승인하든지 재판관이 인준하든지 간에, 작성자나 서명자 또 이들로부터 소송 사건을 인수받은 자들에 대하여 재판 밖에서 행한 자백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진다. 외부인들에 대하여는 제153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자백이 아닌 당사자들의 진술들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제 1543 조 문서가 지워졌거나 정정되었거나 삽입되었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흠으로 훼손되었음이 드러나면 이러한 문서들이 가치가 있는지 또 얼마큼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
|
제 2 관 문서의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