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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제 1 관 관할 법정

제 1671 조 영세자들의 혼인 소송 사건들은 교회의 재판관에게 고유한 권리로 속한다.
제 1672 조 혼인의 단지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소송 사건들은 국가 법원에 속한다. 다만 그 소송 사건들이 중간 소송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때에는 교회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되고 판정될 수 있다고 개별법이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73 조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혼인의 무효 확인 소송 사건들의 관할 법원들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2. 피청구인이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3. 청구인(원고)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다만 양편 당사자들이 동일한 주교회의의 지역 내에 거주하고, 피청구인의 주소지의 사법 대리가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동의하는 때에 한한다.
4.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 다만 피청구인의 주소지의 사법 대리가 먼저 피청구인에게 항변할 것이 있는지 물어 본 후 동의하는 때에 한한다.

제 2 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제 1674 조 혼인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들.
2. 혼인의 무효가 이미 공개되었고 혼인이 유효화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
제 1675 조 ① 양편 배우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제소되지 아니하였던 혼인은, 한편이나 양편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제소될 수 없다. 다만 교회 법정이나 국가 법정에서 다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의)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 판결되어야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1518조가 지켜져야 한다.

제 3 관 재판관의 직무

제 1676 조 재판관은 소송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는 때마다 사목수단 방법을 적용하여 될 수 있으면 혼인을 유효화하고 부부 공동 생활을 회복하도록 부부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 1677 조 ①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이나 주심관은 제1508조의 규범을 따라 소환 재결의 통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통지 후 15일의 기한이 지나도, 당사자 중 어느 편도 소송을 성립하기 위한 개정(開廷)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장이나 주심관은 직권으로 10일 이내에 시비점이나 시비점들의 서식을 자기의 재결로써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비점의 서식은 문제된 혼인의 무효가 확증되는지의 여부를 물을 뿐 아니라, 어떤 명목이나 명목들로 혼인의 유효성이 공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④ 재결의 통지 후 10일이 지나도, 당사자들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이나 주심관은 새로운 재결로 소송의 예심 조사를 채비하여야 한다.

제 4 관 증거

제 1678 조 ① 성사 보호관과 당사자들의 보호인들 그리고 혹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검찰관도 아래의 권리가 있다.
1. 당사자들, 증인들, 감정인들의 심문에 입회하는 것. 다만 제155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2. 재판 기록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열람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들을 검사하는 것.
② 당사자들은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심문에 참석할 수 없다.
제 1679 조 증거들이 달리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제1536조의 규범을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간접 증거들이나 보조 증거들 외에도 될 수 있으면 당사자들의 신빙성에 대한 증인들도 활용하여야 한다.
제 1680 조 성교 불능에 관한 소송 사건들이나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소용이 없음이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57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제 5 관 판결과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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