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우리 정부의 사형집행 중단(모라토리움) 결의안 찬성 표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기현 주교는 1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찬성 표결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와 국내의 종교·인권ㆍ시민단체들의 노력에 동참했다는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1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했다. 정부가 찬성 표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주교는 "정부가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하고 정부 대표가 결의안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완전한 사형폐지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총회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 정부의 찬성 표결만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진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회 입법을 통한 사형제도 폐지에 다가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결의안 찬성 표결을 위해 애쓴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수십 년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애써온 종교인들과 인권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설립한 이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다른 종교, 시민사회와 연대해 왔다.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의 전 단계로 사형집행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움 선언을 촉구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3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정부는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해 사형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