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훈 신부 사회로 난민/이주민 글로벌 컴팩트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교황청은 국제연합(UN)이 지난해 12월 제73차 총회에서 채택한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와 이주민 글로벌 컴팩트(GCM, Global Compact for Migration)를 요약, 두 문헌을 발표했다.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과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이 그것이다. 올해 나온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사목 방침 역시 UN이 채택한 난민/이주민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일종의 안내서다.

교황청은 왜 이런 문헌들을 계속 내고 난민과 이주민,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깊은 사목적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소장 박상훈 신부)는 이 같은 물음에 답하고자 11일 서울 예수회센터에서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 사회-이주민과 난민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한 우리의 회심를 주제로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9월 29일)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공익인권재단 공감의 황필규(가브리엘) 변호사는 난민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 사회 : 난민,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인권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 "GCR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강화된 협력과 난민 보호, 그리고 난민 수용국들과의 연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와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 인원이 0.04명에 그쳐 난민 수용국 139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나라도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인권재단 동천 이탁건(테오도르) 변호사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의의와 활용 제언을 통해 "GCM은 세계 어느 국가도 이주에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 이주에 관한 모든 행위자 간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국가 주권과 국제법상 의무를 견지한다"면서 "그러나 이 협약은 당사국에 강제력이 없기에 회원국들의 이행 노력을 지원하는 작동 원리(메커니즘) 수립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김민 신부는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한 사목 방침과 한국 사회라는 발제에서 "인간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바티칸 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주민과 난민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을 때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두 글로벌 컴팩트가 각 국가에서 시행되도록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바티칸에서 부단히 노력한 것은 모두 글로벌 컴팩트가 죽은 문서가 아니라 난민과 이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문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