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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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2. 국가 권위의 의무

[사회매체교령] 12. 사회 매체는 공동선지향하므로, 국가 권위는 이 문제에서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 권위는 자기 임무로서, 현대 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며 종교, 문화, 예술을 신장시키고 수용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자유로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달리 유지될 수 없는 사업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끝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국가의 공권력은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법률의 공포와 그 성실한 집행을 통하여 정당하고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감독은 결코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매체를 사용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편에 유효한 담보가 없을 때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그 연령에 해로운 출판물이나 영상물에서 보호하도록 특별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