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5일(매년 10월 첫째 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입니다. 2009 세계 주거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계획한다)” 입니다. 이는 그 동안의 도시 계획이 개발세력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에서, 이제 도시의 미래와 계획에서 소외되었던 가난한 이들이 원하는 도시의 미래를 당당히 요구하자는 의미에서의, 세계적 선언의 날입니다.
하지만 2009년 한국사회는 용산참사로 보여지 듯,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개발주의 아래서, 주거빈곤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주범 “뉴타운·재개발 정책” 고발, 용산국민법정에 세우자!
지난 1월 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철거민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에 의한 경찰의 “살인진압”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고품격·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거대한 규모의 개발사업을 대책마련 없이, 빠른 기간에 진행하며, 세입자들을 내쫓는 “살인개발”에 있습니다.
용산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보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하고,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 “재정비 프로세스 혁신안”발표를 통해, 잘못된 30년 재개발 역사를 새로 썼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거민들이 요구해 온 개발의 공공성확보를 보수적으로 수렴하여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허울뿐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불과 합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지역의 주민인 철거민들을 “떼잡이”로 몰던,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랍시고, 개발이익 창출에 더욱 몰두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발표하며, 서민 주거정책이라고 홍보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지듯 보금자리 주택 건설은 생색내기용 임대아파트 일부를 건설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강남 대체 형 분양아파트를 건설을 통해,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서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이하 국민법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법정에는 살인진압의 책임자 뿐만아니라 살인 개발을 자행한 건설업체, 재개발 조합, 용역업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을 막개발 책임자로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에 2009년 세계주거의 날(10월 5일)을 맞이하여 용산참사의 주범으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고발하여, 잘못된 개발정책을 “용산 국민법정”에 세워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함께 주거권을 외칩시다!
  이런 현실 속에 세계주거의 날을 통해 ‘주거’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권리,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주거권 박탈의 현실에 놓인 민중들의 목소리들을 모아내고 막가파 개발주의와 주거빈곤의 현실을 폭로하고, 우리가 그리는 도시의 주거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8개월이 넘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벌어진 참사로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은 설날에도 입었던 검은 상복을, 추석이 지나도 벗지 못한 채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정권에 의한 경찰의 “살인진압”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고품격·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거대한 규모의 개발사업을, 빠른 기간에 밀어 붙이며 세입자들을 내쫓는, “살인개발”에 있다.

용산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보완정책을 마련해, 용산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보금자리 주택’건설로, 서민 주거정책을 홍보하고, 서울시는 개발지역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잘못된 30년 재개발 역사를 새로 썼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보완책 어디에도 세입자와 철거민, 도시의 주거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이 진정으로 요구해온 주거권과 생존권 대책은 없다. 그저 보상금 몇 푼 올려 줄 테니 이제 곱게 나가라는 것뿐이다. 개발로 주변 집값을 갑절로 올려놓고 주변보다 싼 집 몇 개 더 지었으니, 알아서 경쟁해서 들어가라는 것뿐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떼잡이”로 몰던 이가 공공관리자랍시고, 개발이익 창출에 더욱 몰두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치는 ‘서민주거정책’으로 가장한 개발주의로, 오히려 도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우리가 살아갈 집, 생존의 공간은 점점 더 사라져만 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9년 8개월의 시간을 멈추게 한 살인개발의 주범들을 심판하는 것에서, 우리의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외쳐나갈 것이다.
주거의 날을 맞는 오늘 우리는, 용산참사의 주범으로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고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살인개발 정책을 밀어붙이는 주범들을 국민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주거의 권리’를 외치는 세계적 선언의 날이다.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들, 몸 누일 방 한 칸이 절실한 노숙인들,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치솟는 집값에 숨막혀하는 더 많은 우리들이 우리의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외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의 공간만을 만드는 개발세력에게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맡길 수 없다. 이제 저들의 손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공간을 그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