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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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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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06 | 조회수345 | 추천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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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누구를 더 지지해야 하는가로 고민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몇 십배나 큽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때 인디언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선조때부터 하나의 나라로 이어온 민족이지만 미국은 인디언들의 땅을 속된 말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았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것 저기까지는 너의 것 하면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각 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조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각 주의 통치를 인정하되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면 각 주를 통합한 정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가 강하며 연합정부의 대통령은 그 강한 각 주를 모두 대표하기 때문에 미국을 유나이티드스테이츠 오브 어메리카 즉 USA라고 합니다. 각 주가 통합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각 주는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런 주가 합쳐저 연방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선조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닮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것을 도입해야했습니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미국과 비슷한 것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이렇게 미국과 우리는 다른 체제의 국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시도는 마치 미국의 각 주처럼 그리고 중앙정부는 연방정부처럼 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서 한가지 고민해야 할 점은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금에는 지방세와 국세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중 스스로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은 당연히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서울에서는 데모등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맞짱뜨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급자족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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