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표를 생각해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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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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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27 | 조회수72 | 추천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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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수효를 줄여야 하느냐? 아니면 늘려야 하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원 수효가 많으면 사표를 줄일 수 있고 각양각색의 국민의 뜻을 직접 전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수효가 적을때면 엇비슷하게 표차이가 난다면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패했을 때 패한 국회의원에 투표를 한 사람들의 표는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난다면 이는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수효가 많으면 구석구석의 국민의 뜻이 제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사표의 수효도 적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국회의원 수효를 늘리고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감정상으로 그 수효를 늘이거나 줄이는 이성 잃은 수효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워낙 많은 투표수 차이로 승자가 된다면 이는 국민의 뜻이 직접 전달되 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엇비슷한 수효로 승자가 되었다면 패자에게 투표한 엇비슷하게 패한 국민들의 죽은 표 즉 사표가 많아서 국론분열 조차 염려를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 것과 국회의원의 것도 국민이 선출한 것이니 양자 모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원의 수효가 많을수록 사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간의 문제는 어떤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표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직접 선거를 택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데모의 수효가 많으면 흔들 거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 그만큼 대통령을 당선되게 한 수 만큼 데모를 한다면 문제이지 좀 더 적극적인 이들의 일정한 수효의 데모는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했으니 사표를 생각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은 비록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지만 국민들의 뜻을 행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행하는 것이니 국민이 위임한 것임을 알고 정치를 하여야겠습니다.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표와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들의 뜻도 아울러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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