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소녀들과 부모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판사는 소녀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른 후 담담하게 범죄사실을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서 빈집을 턴 적이 있니?"
"예."
얼마 전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소녀 4명의 이야기입니다. 열일곱 안팎 소녀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소녀들은 "집과 학교가 싫어서" 가출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던 그들은 가출소년들과 어울려 자취방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방황이 길어지자 그들에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빈집털이를 계획했습니다. 한적한 때에 적당한 가정집을 물색한 후 계획을 짜고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소녀들은 대담하게도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있는 대로 훔쳤습니다. 재수 없어서 주인에게 걸리면 도망을 치고, 혹시라도 노인이 집에 있으면 힘으로 '제압'하는 대담성도 보였습니다. 훔친 물건 중 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같이 돈이 되는 물건은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별로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훔친 신분증을 제시하면 어른들도 대개는 받아주었습니다.
소녀들은 그 돈으로 끼니를 때우고 피시방과 여관을 전전했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빈집을 털었습니다. 소녀들이 몇 개월 사이에 훔친 물건을 돈으로 따지니 수 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판사는 주범격인 소녀 한 명을 소년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소녀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법정에 나온 소녀 중 한 명이 임신상태에 성병까지 걸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 법은 만 20세 미만 청소년들을 성인들과 달리 특별히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끔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은 전과로 남지 않고,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 소년사건의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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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5. 1. 1.- 2005. 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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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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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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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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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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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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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성범죄 |
4.7% | |
| ⓒ 김용국 | |
| 작년 서울시내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사건은 약 5300여 건이었습니다. 올해도 7월 현재 2500건을 넘어섰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주로 저지르는 범죄로는 절도가 38.7%로 가장 많고, 폭력관련 범죄가 32.8%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교통법규위반(11.9%), 사기(4.8%), 강도 강간 성범죄(4.7%)도 적지 않습니다.
말이 소년범죄이지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는 위험수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획된 범죄가 많다는 점입니다. 폭행, 절도 사건도 단순히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호기심에 물건을 훔친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 소년을 여럿이서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치밀한 계산 아래 가게를 털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훔쳐서 유흥비를 마련하는 짓을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떠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도 심각합니다. 거짓으로 물건을 판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돈만 챙겼다는 사기는 보통이고, 남다른 컴퓨터 실력으로 해킹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악용하거나,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폐나 신분증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위조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혀를 차고 말 일이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이 소년범죄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세계도 갈수록 삭막해지고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소년범죄의 여러 유형들은 대부분 어른들을 모방한데서 나옵니다. 결국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의 축소판일 수밖에 없다는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아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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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jundorapa)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