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식 신부가 천주교신자들이 사형폐지를 위해 서명한 용지를 보여주고 있다.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에 즈음하여, 10월 8일 한국천주교회가 정진석추기경을 비롯한 신자 10만여 명이 서명한 사형폐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때에 여야의원 53명이 서명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을 민주당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변승식 신부(주교회의사무국장), 김부겸 의원(민주당), 엄덕수 이사(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상덕 교무(원불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발의 및 천주교신자 100,481인 사형폐지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15대 국회부터 거론된 사형폐지운동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뜻있는 정치인들과 모든 종교계, 인권운동진영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이 배출되고 유엔 인권이사국에 재선된 한국은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시기”라면서 “이번 입법청원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입법활동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승식 신부는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은 사형제도나 복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세계역사의 흐름도 “인간에 대한 믿음, 선의에 대한 믿음”으로 사형제 존속에서 폐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엄덕수 이사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여론은 사형제 존속으로 들끓는데, 여론에 의해 사형제도의 존폐가 결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게 사형제도폐지를 찬성했는데도 여론 때문에 폐기된 점을 환기시키며, “국회의 선견지명과 미래지향적 법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청원은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받아 정진석 추기경과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대주교, 주교들이 동참했고, 100,481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서명하여 제출했다. 그리고 김부겸 의원(민주당),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동참했다.

한편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 국제사회의 분류대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고, 지난 2년간 사형집행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6년 합헙결정 이후 13년 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심리가 진행 중이며, 한국정부는 유럽평의회와 형사사법관련 협약을 추진하며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2007년과 2008년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집행 중지(모라토리움)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1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이미 사형을 제도적으로 폐지했거나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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