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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1311 조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천부적) 고유한 권리가 있다.
  • 제 1312 조 ① 교회 안의 형벌 제재는 다음과 같다.
  • 1. 제1331-1333조에 언급된 치료벌(治療罰) 즉 교정벌(矯正罰).
  • 2. 제1336조에 언급된 속죄벌(贖罪罰).
  • ② 법률은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서 영적이나 현세적인 어떤 선익을 박탈하고 교회의 초자연적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속죄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또한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도 적용된다. 예방 제재는 특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참회 고행은 특히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한 것이다.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1313 조 ①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범죄인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②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이나 적어도 그 형벌을 폐지하면 그 형벌은 즉시 끝난다.
  • 제 1314 조 형벌은 대체로 선고 처벌이고, 따라서 부과된 후가 아니면 범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이 명시적으로 형벌을 정하면 자동 처벌이고, 따라서 범죄 사실 자체로 그 형벌이 부과된다.
  • 제 1315 조 ①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자기의 법률로 적절한 형벌을 정하여, 하느님의 법률이나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교회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 ② 법률 자체가 형벌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확정되도록 맡겨질 수 있다.
  • ③ 개별법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다른 형벌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중대한 필요가 없는 한 그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보편법이 미확정적 또는 임의 재량적 형벌을 규정하였으면, 개별법은 그 대신에 확정적 또는 의무적 형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 1316 조 교구장 주교들은 형법을 제정하여야 하면, 같은 도시나 지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획일적으로 제정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1317 조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은 개별법으로는 설정될 수 없다.
  • 제 1318 조 입법자는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자동 처벌의 형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최대한 절도를 지켜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319 조 ① 통치권에 의하여 외적 법정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이는 그 범위 안에서 명령으로써 확정적 형벌도 규정할 수 있으나, 영구적 속죄벌은 제외된다.
  • ② 사안을 심사 숙고하고 또 개별법에 관하여 제1317조와 제1318조에 규정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형벌 명령을 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320 조 수도자들은 교구 직권자에게 종속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형벌로써 제재될 수 있다.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1321 조 ① 아무도 그가 범한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외적 위반이 범의(犯意)나 죄과 때문에 중대한 죄책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 ② 법률이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그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된 형벌에 구속된다. 그러나 마땅한 성실을 궐(생략)함으로써 위반한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나 명령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외적 위반을 하였으면 죄책이 추정된다. 다만 달리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22 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된 자는,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 제 1323 조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16세를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자.
  • 2. 자기가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줄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부주의와 착오는 무지와 동등시된다.
  • 3. 물리적 힘 때문이나 또는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하였어도 방지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건 때문에 행동한 자.
  • 4.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강제로 행동한 자. 다만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합당한 절도를 지키면서 정당 방위로 행동한 자.
  • 6.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 그러나 제1324조 제1항 제2호 및 제132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7. 자기 탓(죄과) 없이 제4호나 제5호에 언급된 상황 중 어떤 것이 있었다고 여긴 자.
  • 제 1324 조 ① 범죄가 실행된 경우에 위반자가 형벌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나,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하여진 형벌이 완화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했던 자.
  • 2. 자기 탓(죄과) 있는 주정이나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었던 자.
  • 3. 정신의 심사 숙고와 의지의 동의를 전적으로 선행하여 방해하지는 아니한 심한 격정 때문에 범행한 자. 다만 격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작시키거나 격화시키지는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 4. 16세를 만료한 미성년자.
  • 5. 그 범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강제로 범행한 자.
  • 6.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정당 방위로 행동하였으나 합당한 절도를 지키지 아니한 자.
  • 7. 심하고 부당하게 도발한 자에게 대항한 자.
  • 8. 자기 탓(죄과) 있는 착오로 제1323조의 제4호나 제5호에 언급된 상황 중 어떤 것이 있었다고 여긴 자.
  • 9. 법률이나 명령에 형벌이 결부되어 있음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 10. 중대한 죄책이 존속되는 경우에 온전한 죄책성이 없이 행동한 자.
  • ②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는 그 밖의 다른 상황이 있으면, 재판관은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는 범죄인은 자동 처벌의 형벌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제 1325 조 소홀한 무지나 태만한 무지나 고의적 무지는 제1323조와 제13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코 참작될 수 없다. 또한 범죄를 실행하거나 변명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초한 경우의 주정이나 기타 정신적 혼란, 그리고 고의적으로 발작시키거나 격화시킨 격정도 마찬가지다.
  • 제 1326 조 ① 법률이나 명령이 정한 것보다 더 무겁게 재판관이 처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유죄 판결이나 형벌의 선언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상황으로 보아 악의를 고집한다고 신중하게 추측될 수 있는 자.
  • 2. 어떤 품위에 선임된 자, 또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위나 직무를 남용한 자.
  • 3. 죄과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성실한 사람이라도 취하였을 예방 조치를 궐(생략)한 범죄인.
  •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자동 처벌의 형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른 형벌이나 참회 고행이 추가될 수 있다.
  • 제 1327 조 개별법은 제1323-1326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일반 규범으로서든지 개개의 범죄에 대하여서든지 형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다른 상황들을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명령으로 설정된 형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상황들이 명령으로 정하여질 수 있다.
  • 제 1328 조 ①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였거나 궐하였지만, 자기의 의사와는 달리 범행이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면, 완결된 범죄에 대하여 규정된 형벌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나 명령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위나 궐함(작위나 부작위)이 본성상 범죄의 실행에 이르게 하는 것이면, 행위자는 참회 고행이나 예방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시작된 그 범죄의 실행을 자진하여 중지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추문이나 중대한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였으면 행위자가 비록 자진하여 중지하였더라도, 완결된 범죄에 대하여 설정된 형벌보다는 가벼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제 1329 조 ① 공동 범죄를 공모하여 함께 범행하였으나 법률이나 명령에 명시적으로 지적되지 아니한 자들은, 주범에 대하여 선고 처벌의 형벌이 설정되어 있으면 동일한 형벌 또는 동등하거나 덜 무거운 다른 형벌로 제재된다.
  • ② 법률이나 명령에 지적되지 아니한 공범자들은, 그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범죄가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또 형벌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범죄에 결부된 자동 처벌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선고 처벌의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제 1330 조 선언으로나 또는 그 밖의 의지나 학설이나 지식의 표명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그 선언이나 표명을 지각한 이가 아무도 없으면 미완결된 범죄로 여겨져야 한다.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1 절 교정벌
  • 제 1331 조 ① 파문 처벌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성찬 제헌의 거행이나 그 밖의 어떤 경배 의식에서든지 교역자로서 참여하는 것.
  • 2.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받는 것.
  • 3. 교회의 어떤 직무나 교역이나 임무든지 집행하거나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
  • ② 파문 제재가 부과되거나 선언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 범죄인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려고 하면, 그를 저지하거나 전례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범죄인이 제1항 제3호의 규범에 따라 불가한 통치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 3. 범죄인은 전에 수여받은 특전을 누리는 것이 금지된다.
  • 4. 범죄인은 교회 안에서 품위나 직무 또는 그 밖의 임무를 유효하게 얻을 수 없다.
  • 5. 범죄인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품위나 직무나 임무나 연금의 수익이든지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
  • 제 1332 조 금지 처벌자는 제133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언급된 금지 사항에 매인다. 금지 제재가 부과되거나 선언되면 제13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제 1333 조 ① 성직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정직(停職) 제재는 다음의 것을 금지한다.
  • 1. 성품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 2. 통치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 3. 직무에 결부된 권리나 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 ② 정직 처벌자는 유죄 판결이나 선언 판결을 받은 후에는 통치 행위를 유효하게 행할 수 없도록 법률과 명령에 규정될 수 있다.
  • ③ 금지가 결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형벌을 설정한 장상의 권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나 통치권.
  • 2. 범죄인이 직무의 이유로 가지고 있는 경우의 거주권.
  • 3. 자동 처벌의 형벌인 경우, 정직 처벌자의 직무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
  • ④ 수익, 봉급, 연금 및 그와 같은 것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직 제재는 비록 선의로라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 제 1334 조 ① 정직 제재의 범위는 앞의 조문에 규정된 한계 내에서 법률 자체나 명령으로, 또는 형벌이 부과되는 판결이나 재결로 확정된다.
  • ② 법률은 아무런 한정이나 제한도 붙이지 아니하고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설정할 수 있으나 명령은 그러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형벌은 제1333조 제1항에 열거된 모든 효과를 낸다.
  • 제 1335 조 교정벌이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면, 이 금지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중지된다. 또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이 선언된 것이 아니면, 이 금지는 신자가 성사나 준성사 및 통치 행위를 청하는 때마다 중지된다. 어떤 정당한 이유로든지 이를 청할 수 있다.
  • 제 2 절 속죄벌
  • 제 1336 조 ① 범죄인에게 종신으로나 유기한으로나 무기한으로나 적용할 수 있는 속죄벌은 법률이 설정하였을 그 밖의 다른 형벌 외에도 다음과 같다.
  •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
  • 2. 권력, 직무, 임무, 권리, 특전, 특별 권한, 은전, 명의, 표장을 단순히 명예적인 것까지도 박탈하는 것.
  • 3. 제2호에 열거된 것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나 일정한 장소 밖에서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 이러한 금지는 결코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다.
  • 4. 형벌로 다른 직무에 전임시키는 것.
  • 5.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것.
  • ②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속죄벌만 자동 처벌이 될 수 있다.
  • 제 1337 조 ①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금지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명령은 재속 성직자들과 회헌의 한계 내에서 수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 ②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명령이 부과되기 위하여는 해당 장소의 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교구 밖이라도 성직자들의 참회 고행과 교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38 조 ① 제1336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열거된 박탈과 금지는, 형벌을 설정한 장상의 권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권력, 직무, 임무, 권리, 특전, 특별 권한, 은전, 명의, 표장에는 결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성품권의 박탈은 될 수 없고, 다만 그것의 행사 또는 그것에 의한 일부 행위의 행사의 금지만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위의 박탈도 될 수 없다.
  • 제1336조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금지에 대하여서는 교정벌에 대하여 제1335조에 규정된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 제 3 절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 제 1339 조 ① 범죄할 기회에 가까이 있거나 또는 조사 결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혐의가 짙은 자를 직권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경고할 수 있다.
  • ② 추문이나 심한 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게 처신하는 자도 직권자는 그 사람과 사실의 특별한 조건에 상응한 방식으로 견책할 수 있다.
  • ③ 경고와 견책은 적어도 어떤 문서로 언제나 입증되게 하여 이를 교구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340 조 ① 외적 법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참회 고행은 어떤 종교나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 ② 은밀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는 공개적 참회 고행이 결코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
  • ③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경고나 견책의 예방 제재에 참회 고행을 추가할 수 있다.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1341 조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342 조 ① 정당한 이유로 사법 절차가 방해되는 때마다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결로 적용될 수 있다.
  • ② 종신 형벌 및 형벌을 설정한 법률이나 명령이 재결로 적용하기를 금지하는 형벌은 재결로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없다.
  • ③ 재판에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재판관에 관하여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은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장상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거나 또는 소송 절차 방식에만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43 조 법률이나 명령이 재판관에게 형벌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권력을 부여하였으면,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형벌을 완화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
  • 제 1344 조 법률이 명령적 용어로 되어 있더라도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 1. 범죄인에 대한 너무 성급한 처벌로 더 큰 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더 적절한 시기로 연기할 수 있다.
  • 2. 범죄인이 교정되고 추문이 보상되었거나 또는 범죄인이 국가 권위에 의하여 충분히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또는 참회 고행을 적용할 수 있다.
  • 3. 인생을 칭찬받게 살아온 범죄인이 처음으로 범죄하였고 추문을 보상할 필요성이 긴박하지 아니하면, 속죄벌을 지킬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는 두 가지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다만 그 동안에 처음 범죄에 대한 형사 소권의 시효가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45 조 범법자가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하였거나, 또는 공포, 필요성, 격정, 주정, 기타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범죄를 실행하였으면, 그 때마다 재판관은 다른 방법으로 범법자를 더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여기면 어떤 처벌도 부과하기를 유예할 수 있다.
  • 제 1346 조 범죄인이 여러 가지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 선고 처벌의 형벌의 누계가 너무 지나치게 보이면, 그 때마다 공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조정하는 것이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에 맡겨진다.
  • 제 1347 조 ① 범죄인이 항명을 버리도록 적어도 한 번 미리 경고받고 개심할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교정벌이 유효하게 부과될 수 없다.
  • ② 범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울러 손해와 추문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을 하였거나 적어도 진지하게 약속한 범죄인은 항명을 버린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 제 1348 조 범죄인이 고소에서 풀려나거나 그에게 아무 형벌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 직권자는 적절한 경고와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나, 또는 필요하다면 예방 제재로써 범죄인의 유익과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 제 1349 조 형벌이 미확정적인 것이고 법률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은 더 무거운 형벌 특히 교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전적으로 그러하게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종신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 제 1350 조 ① 성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때에는, 언제나 그에게 합당한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결여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 자가 형벌 때문에 참으로 궁핍하면, 직권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더 좋은 방식으로 배려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1351 조 형벌을 설정하였거나 부과한 이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형벌은 범죄인을 어디서나 구속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352 조 ① 형벌이 성사와 준성사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 이 금지는 범죄인이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동안에는 정지된다.
  • ② 자동 처벌의 형벌이 선언되지도 아니하였고 또 범법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지도 아니하면 그 형벌을 지킬 의무는 범죄인이 큰 추문이나 불명예의 위험 없이는 지킬 수 없는 한도만큼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 제 1353 조 어떤 형벌이라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사법 판결이나 재결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집행) 정지의 효과를 낸다.
  • 제 6 장 형벌의 종지
  • 제 1354 조 ①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형벌이 딸린 법률을 관면할 수 있거나 형벌을 계고하는 명령을 면제시킬 수 있는 모든 이들은 그 형벌을 사면할 수도 있다.
  • ② 형벌을 설정하는 법률이나 명령은 다른 이들에게도 사면권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사도좌가 형벌의 사면을 자기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유보하였으면, 이 유보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 1355 조 ① 법률로 설정된 형벌이 부과되었거나 선언된 경우,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 2.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다만,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제1호에 언급된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 ② 법률로 설정된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과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사면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느 주교든지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사면할 수 있다.
  • 제 1356 조 ① 사도좌가 발하지 아니한 명령으로 설정된 선고 처벌이나 자동 처벌의 형벌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 1.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 2. 형벌이 부과되었거나 선언되었다면,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 ②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하기 전에 명령의 발령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 제 1357 조 ① 제508조와 제976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관할 장상이 조처하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중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회자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고해 사제는 선언되지 아니한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의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성사적 내적 법정에서 사면할 수 있다.
  • ② 고해 사제는 사면할 때 참회자에게 처벌 복귀의 벌칙 조건 아래 일 개월 이내에 관할 장상이나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에게 소원하고 그 지령에 따를 책무를 과하여야 한다. (고해 사제는) 그 동안에 적절한 참회 고행과 아울러, 긴급한 정도만큼의 추문과 손해의 보상을 부과하여야 한다. 소원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서 고해 사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③ 부과되었거나 선언되었거나 또는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을 제976조 규범에 따라 사면받은 이들은 건강이 회복되면 위와 똑같이 소원할 의무가 있다.
  • 제 1358 조 ① 범법자는 제1347조 제2항의 규범대로 항명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교정벌의 사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항명을 버린 이에게는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교정벌을 사면하는 이는 제1348조의 규범에 따라 조치하거나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
  • 제 1359 조 어떤 이가 여러 가지 형벌로 묶여 있으면, 사면은 그 사면에 명시된 형벌에만 유효하다. 일괄 사면은 모든 형벌을 없애 주지만, 범죄인이 청원에서 악의로 숨긴 것은 제외된다.
  • 제 1360 조 심한 공포로 강요된 형벌의 사면은 무효다.
  • 제 1361 조 ① 사면은 결석자에게나 또는 조건부로도 될 수 있다.
  • ② 외적 법정에서의 사면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면의 청원이나 사면 자체는, 범죄인의 평판을 보호하기에 유용하거나 추문을 보상하기에 필요한 한도만큼이 아니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1362 조 ① 형사 소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것들은 예외다.
  • 1. 신앙 교리 심의회에 유보된 범죄들.
  • 2. 5년으로 시효에 걸리는 제1394조, 제1395조, 제1397조, 제1398조에 언급된 범죄들에 대한 소권.
  • 3. 보편법으로 처벌되지 아니하지만, 개별법이 시효 기한을 달리 정한 범죄들.
  • ② 시효는 범죄를 실행한 날부터 또는 지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이면 범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된다.
  • 제 1363 조 ① 유죄 판결이 기판 사항으로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는 제1362조에 언급된 기간 내에, 제1651조에 언급된 재판관의 집행 교령이 범죄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소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 ② 형벌이 재판 외의 재결로 부과된 경우에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이와 같다.
  •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 제 1 장 종교와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1364 조 ①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제133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② 장기간의 항명이나 심각한 추문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1365 조 금지된 성사 교류의 범죄인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66 조 자녀들을 비가톨릭 종교에서 세례 받게 하거나 교육시키도록 내어 준 부모나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자들은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67 조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1368 조 교회의 권위자 앞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약속하면서 위증죄를 범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69 조 공연이나 공중 연설 중에 또는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글이나 기타 사회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모독을 공언하거나 미풍 양속을 심하게 해치거나 또는 종교나 교회에 대하여 모욕을 표현하거나 증오나 경멸을 도발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2 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1370 조 ① 교황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그가 성직자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② 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는다. 그가 성직자이면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도 받는다.
  • ③ 신앙이나 교회나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경멸하는 뜻으로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71 조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 1. 제1364조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이외에,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제750조 제2항이나 제752조에 언급된 교리를 완고하게 거부하여,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
  • 2. 합법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사도좌나 직권자나 장상에게 기타의 방법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경고받은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
  • 제 1372 조 교황의 행위를 거슬러 보편 공의회나 주교단에 소원하는 자는 교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73 조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의 어떤 행위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도좌나 직권자를 거슬러 소속자들의 적개심이나 증오를 도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명하도록 소속자들을 선동하는 자는 금지 제재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74 조 교회를 거슬러 음모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단체를 조장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금지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75 조 교회의 교역이나 선거나 권력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또는 거룩한 제물이나 기타 교회 재산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선거자나 당선자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집행하는 이를 협박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제 1376 조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77 조 교회 재산을 규정된 허가 없이 양도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 중의 범죄
  • 제 1378 조 ① 제977조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 ②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하고 성찬 제헌의 전례 행위를 시도하는 자.
  • 2.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베풀 수 없는 때에 이를 베풀려 시도하거나 성사적 고백을 듣는 자.
  • ③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1379 조 제1378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의 집전을 가장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80 조 성직 성물 매매 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81 조 ① 교회 직무를 도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② 임무의 박탈이나 종지 이후에 그것의 불법적 보유는 도용과 동등시된다.
  • 제 1382 조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 제 1383 조 제1015조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수품 허가서 없이 타인의 소속자를 서품한 주교는 1년간 성품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렇게 서품을 받은 자는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직된다.
  • 제 1384 조 제1378-1383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사제 임무나 그 밖의 거룩한 교역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제 1385 조 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는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86 조 교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에게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사하거나 약속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 선물이나 약속을 접수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 제 1387 조 고해성사의 집행 중이나 그 기회나 그 핑계로 참회자에게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사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금지 처분이나 파면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 제 1388 조 ① 고해 사제가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간접적으로만 누설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 제983조 제2항에 언급된 통역자와 그 밖의 다른 이들이 비밀을 누설하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1389 조 ① 교회의 권력이나 임무를 남용하는 자는 그 행위나 궐함(작위나 부작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직무 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남용에 대하여 이미 법률이나 명령으로 형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죄과 있는 태만으로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이나 임무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 4 장 허위의 범죄
  • 제 1390 조 ① 고해 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 ② 교회 장상에게 그 밖의 다른 중상적인 범죄의 고소를 제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고 교정벌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③ 무고자는 상응한 보상도 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 제 1391 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교회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원본을 변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는 자.
  • 2. 그 밖의 다른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
  • 3.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1392 조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393 조 형벌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제 1394 조 ①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체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 처분뿐 아니라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 ② 성직자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의 규정이 준수된다.
  • 제 1395 조 ①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 ②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1396 조 교회 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 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1397 조 살인죄를 범하거나 힘으로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절단하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에 언급된 파면 처분과 금지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370조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살인죄는 그 조항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 제 1398 조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 제 7 장 일반 규범
  • 제 1399 조 이 법전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외에, 하느님의 법이나 교회법에 대한 외적 위반은, 위반의 특수한 중대성 때문에 처벌이 요구되고, 추문을 예방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절박한 때에만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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