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사 메타플랫폼이 미성년자의 자사 AI 챗봇 낙태 상담에 답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조력자살법안 입법 기한을 앞두고 생명을 위한 현 제도가 유지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진보 매체 ‘마더 존스’는 2월 25일 메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성년자와 상호작용할 때 ‘성 건강’에 대한 조언이나 의견, ‘낙태를 돕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타 대변인은 “AI는 십 대 청소년들과 연령에 맞는 대화를 나누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료나 지원을 연결해주도록 훈련돼 있다”며 “이같은 회사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는 성 건강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는 제공하지만, 조언이나 의견은 제시하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이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의회에서는 조력자살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단체인 ‘생명권 영국(Right to Life UK)’은 2월 2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의회 회기 종료 전까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생명 보호 차원의 입장이 견지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조력자살을 형사 범죄로 여기며, 이를 행할 시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미국 가톨릭방송 EWTN도 성명이 발표된 후 평론가들 사이에서 사실상 해당 법안이 폐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역 의회 차원에서는 여전히 조력자살 합법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웨일즈주 의회는 말기환자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건강보험이 조력자살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에 카디프-메네비아대교구장 마크 오툴 대주교는 이튿날 성명을 내고, 의회의 투표 결과에 대해 “웨일즈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령 저지섬은 2월 26일 주 의회에서 찬성 32, 반대 16표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말기환자 중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가운데 저지섬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왕실의 허가가 필요하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