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성평등정책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공석인 데다, 4개 시도경찰청의 성평등정책 담당 인력 또한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춘생 의원이 10월 3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현재 공석이다.

경찰 내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가 아예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 양성평등기획계장도 올해까지 계약 만료라, 경찰 내 성차별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양성평등기획계장은 ‘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 자리라 내년도 양성평등기획계 조직의 존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 자리는 경찰청 정원 내로 운영되는 안정적인 직이 아니라 경찰청 예산상황에 따라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성평등정책 기획업무뿐만 아니라,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에 운영도 부실했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열렸는데, 이 중 7월 회의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이날 안건은 스토킹 범죄 경찰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여성청소년수사 경찰관 교육 방안 등이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경기북부, 울산, 전북, 경남경찰청에는 아예 성평등정책 담당 인력이 없었다.

정 의원은 “자료는 경찰청 ‘성평등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공석을 신속히 충원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의 정식 정원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