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 마련을 명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론을 통해 듣고 그해 4월 15일 전국의 미혼모시설 시설장들이 서울역 회의실을 빌려 긴급회의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미혼모시설을 운영하는 우리는 생명인 태아가 무분별한 낙태로 희생되지 않도록,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 임산부들을 위한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1422-37’ 상담전화를 개통·운영하기로 했다. 한국 미혼모복지의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킨 선구자로 우리를 하나 되게 이끌어주신 서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이에 예기치 않은 임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이면 누구나 비밀보장으로 고민을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 의식주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전국 11개 시설의 위기임신상담센터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연계하고 의료·복지·교육 관련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로, 재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초기 상담에서부터 산전 진료·출산분만·산후조리·출생 후 아기 양육을 위한 결정까지 동반하려 애써 왔다. 또 위기임신 여성과 아기들에 대한 이슈로 사례발표회·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공론화해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2023년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으로 그해 10월 31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고 2024년 7월 19일 시행까지, ‘1308 위기임신지역상담기관’이 법적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기까지 신생아의 유기와 방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9년 헌재의 결정으로 일부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의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이며, 여성인 모체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책임지는 사랑의 선택이어야 한다.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하느님의 결정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