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못내? 밥 굶어">-임지욱

겨울방학 무료급식 지원받던 아동 7만명도 지원 끊겨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안양 C고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C고교는 지난 4일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 30여 명의 석식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은 밥을 굶은 채 밤 10시까지 자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이와 관련, "급식 미납자라고 저녁도 못 먹고 자습을 했다고 한다"면서 "집 형편이 몹시 어렵다고 하는데 급식비 안 냈다고 급식을 중단하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학교의 한달 평균 급식비는 13만5천 원(끼당 2천700원) 가량으로 급식 중단은 지난해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 측은 전체 급식비 미납액이 2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간부 회의를 열어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그러나 파문이 일자 모든 학생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학교측의 매몰찬 조치가 나온 배경중 하나는, 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난 악화를 이유로 전년도 지자체에 해주었던 무상급식 지원을 대폭 삭감했고 그 결과 지자체들도 무료급식 지원을 대폭 줄이는 등 정부와 지자체 등이 무상급식 지원에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돈 없으면 굶으라는 식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

보건복지가족부가 19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동안 급식(중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47만6천444명이었다. 이는 지난 여름방학에 지원 받았던 54만5천836명에 비해 무려 6만9천392명이나 급감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전액 삭감하려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여론의 호된 질타에 직면하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걸음 물러났으나,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별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지원대상이 7만명이나 급감한 것. 한 예로 이번에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한 안양 C고교가 속한 경기도의 경우도 지원대상이 무려 15%나 줄어들었다.

집권 정부여당이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펄펄 뛰기에 앞서,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음지에서 서럽게 밥을 굶는 학생들이 없는가부터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