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은 대학전형 개혁에서> - 이주장 KAIST 전기전자과 교수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대기업 건설회사 팀장은 저학년 학생인 자녀 한 명에게 다달이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100만원이 넘어서, 둘째 자녀를 갖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야간에 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대전의 ㅇ씨도 사교육비의 지출이 없어지거나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면 대환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ㅇ씨도 자녀들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학원에서 얻는 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2008년도 국내 전체 교육비는 약 40조원이며, 이 중 사교육비는 약 2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학원의 밤 10시 이후의 야간교습을 금지시킨다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중 2개를 축소한다고 하나, 이런 미시적인 제안은 결코 사교육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수능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1970년대 초에 시행했던 대학예비고사와 유사하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정도의 과목을 선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즉 합격과 불합격만으로 판단하여 대학에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대학 응시자는 1~5개(또는 그 이상) 대학을 입학원서에 기재하고 대학예비합격증과 대학에서의 간단한 면학계획서만 제출한다. 고교 내신성적표나 다른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으며, 고교 졸업 증명서는 합격 후에 제출한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을 위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단점을 수정·보완한 후에 이를 적절히 혼합하여 (정원의 5~10% 이하만 모집) 새로운 입시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나머지 90~95%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의 질문이 아닌 각 대학에 알맞은 주관적인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정한다. 이 심층면접은 가능하면 문과와 이과의 교수는 물론 생활담당과 또한 교육을 받은 입학사정관도 참석하여 면접을 같이 보도록 하여 적정 학생이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 전형뿐 아니라, 대학 교과과정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입학 전형 시에는 문과(또는 문과대, 상경대, 법대 등의 구분도 가능함), 이과(이과대, 공대, 농대, 의대, 약대 등 구분도 가능함), 예체능계(체육대, 음대, 미대 등의 구분도 가능함)를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대학도 있고 또는 무학년 무학과로 입학시키는 대학도 존재하도록 한다(이 경우 예체능계만 따로 모집한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전공에 따라서 수학(Ⅰ) 또는 수학(Ⅱ), 사회(I) 또는 사회(Ⅱ), 과학(I) 또는 과학(Ⅱ) 등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