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의 권리를 추구하거나 옹호하는 것 또는 법률적 사실을 선언하는 것.

2.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것.

② 그러나 행정권의 행위에서 생긴 쟁송은 장상 또는 행정 법원에만 제소될 수 있다.

1. 영신적 사항들 및 영신적인 것에 결부된 사항들에 관한 소송 사건들.

2. 교회 법률의 위반 및 죄과의 판정과 교회 형벌의 부과에 관련된 죄의 이유가 내재하는 모든 사건들.

② 위의 특별법에서 보편법에 회부되거나 또는 그 사항의 본성상 그 소송 사건들에도 연관되는 규범인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법전의 규정들도 그 소송 사건들에 적용된다.

1. 국가의 최고 직위를 가진 이들.

2. 추기경들.

3. 사도좌의 사절들, 그리고 형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4. 교황이 자기의 재판으로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 사건들.

② 교황에 의하여 특별 형식으로 확인된 행위나 증서들에 대하여는 먼저 교황의 위임이 없는 한 재판관이 심리할 수 없다.

③ 로마 공소 법원(控訴法院)에 재판이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다만 제141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 된다.

2. 수석 아바스 또는 수도승원 연합회(修族)의 장상 아바스 및 성좌 설립 수도회들의 총원장.

3. 교구들 및 교황 이하의 장상이 없는 그 밖의 교회의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② 제1405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무관할권은 절대적이다.

② 이러한 권원들 중 한 가지도 가지지 아니하는 재판관의 무관할권은 상대적이라고 일컫는다.

③ 청구인(원고)은 피청구인(피고)의 재판적(裁判籍)을 따른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여러 재판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인에게 재판적의 선택이 허가된다.

②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현거주지도 불명한 이는 다른 합법적 재판적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원고)의 재판적에 제소될 수 있다.

② 다른 권원에서 생기는 의무에 관한 소송이면 의무가 발생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할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제소될 수 있다.

1. 재산 관리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산 관리가 수행된 곳의 법원.

2. 유산이나 신심 유증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408-1409조의 규 범을 따라 소송의 대상인 유산이나 신심 유증을 남긴 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거주지의 법원. 다만 유증의 집행에 국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관할권의 통상 규범대로 심리되어야 한다.

② 사도좌에 청원이 제출되어도 상소의 경우 외에는 그 소송 사건을 이미 심판하기 시작한 재판관의 재치권 행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재판관은 종국 판결까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사도좌가 이 사건을 사도좌로 이관시켰음을 그 재판관에게 통고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러나 주교가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의 권리들이나 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상소 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② 사법 대리는 주교와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한다. 그러나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하는 소송 사건들은 재판할 수 없다.

③ 사법 대리에게 부사법 대리 즉 부법원장이라는 명칭의 보조자들을 둘 수 있다.

④ 사법 대리거나 부사법 대리들이거나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로서 30세보다 적지 아니한 사제들이어야 한다.

⑤ 그들은 교구장 공석 중에도 그 직무가 끝나지 아니하며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하여 해임될 수도 없다. 그러나 새 주교가 부임하면 추인이 필요하다.

② 주교회의는 평신도들도 재판관들로 선임되어 그들 중 한 명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재판관들은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법원들은 온갖 종류의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들만을 위하여서거나 설치될 수도 있다.

1. 민사 소송 사건들.

가) 성품의 유대에 관한 소송.

나) 혼인의 유대에 관한 소송. 다만 제1686조와 제168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2. 형사 소송 사건들.

가)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의 형벌을 수반할 수 있는 범죄들에 관한 소송.

나) 파문 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데 관한 소송.

② 주교는 더 까다롭거나 더 중대한 소송 사건들을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법 대리는 개별 소송 사건들을 심판하도록 재판관들에게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맡겨야 한다. 다만 주교가 개별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심의 재판에서 혹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주교회의는 이러한 불가능 상태가 지속하는 동안, 주교가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배심관과 예심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⑤ 사법 대리는 일단 지명된 재판관들을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극히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이를 재결에 명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합의제 재판부는 될 수 있는 한 사법 대리나 부사법 대리가 주재하여야 한다.

② 쟁송이 두 관구들 사이에 관한 것이면 총원장이 몸소 또는 대리자를 시켜서 제1심으로 재판한다. 다만 회헌의 규정이 다르면 존중된다. 두 수도승원들 사이에 관한 것이면 그 수도승원 연합회(수족)의 장상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이 재판한다.

③ 쟁송이 서로 다른 수도회들의 수도자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사이에, 또는 동일한 교구 설립의 성직자회나 평신도회의 수도자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사이에, 또는 수도자와 재속 성직자나 평신도나 수도회 아닌 법인과의 사이에 생긴 것이면 교구 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② 주교는 품행 방정과 현명과 학식이 뛰어난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을 예심관의 임무에 승인할 수 있다.

③ 예심관의 소임은 재판관의 위임에 따라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들을 재판관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하여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의 위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이 앞서의 심급에서 관여하였다면, 그 후의 심급에서도 이러한 관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의 진술을 듣도록 법률이 규정한 때는 그 때마다,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

2. 재판관이 어떤 사항을 판정할 수 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요구되는 때는 그 때마다,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들의 청구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전반적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개별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선임될 수 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교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② 공증관들이 작성한 소송 기록들은 공신력이 있다.

1. 관구 관하 교구장 주교들의 법원에서는 관구장의 법원에 상소한다. 다만 제1439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2. 관구장 앞에서 제1심으로 심리된 소송 사건들은, 관구장이 사도좌의 승인 아래 고정적으로 지정한 법원에 상소한다.

3. (수도회) 관구 장상 앞에서 심리된 소송 사건들의 제2심 법원은 그 수도회 총원장의 법원이고, 그 지역의 자치 수도원장(아바스) 앞에서 심리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는 그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의 법원이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승인 아래 하나나 여러 제2심 법원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주교회의나 또는 이 회의로부터 지명받은 주교가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제2심 법원에 대하여,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력을 가진다.

1. 제1심 통상 법원들이 판결하고 합법적 상소로 성좌에 올라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으로 재판한다.

2. 로마 공소 법원 자체 또는 다른 어느 법원들에서든지 이미 심판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3심이나 그 이상의 심급으로 재판한다. 다만 기판 사항(旣判事項)으로 간주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원은 제1405조 제3항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과 그 밖에 교황이 자의로나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자기의 법원에 이관하여 로마 공소 법원에 위탁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으로도 재판한다. 또한 이 법원은 임무 위탁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과 그 이상의 심급으로도 재판한다.

1. 로마 공소 법원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원상 회복의 청구 및 기타의 소원.

2. 로마 공소 법원이 재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의 소원.

3. 로마 공소 법원의 예심관들의 임무 수행 중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는 불신임의 항변 및 기타의 소송 사건들.

4. 제1416조에 언급된 관할권의 분쟁들.

② 이 법원은 교회 행정권의 행위에서 야기되어 이 법원에 합법적으로 제소된 계쟁들, 교황이나 교황청 부서들이 이 법원에 이송한 기타의 행정적 쟁송들 그리고 교황청 부서들 사이의 관할권의 분쟁을 심리한다.

③ 이 최고 법원은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소임도 있다.

1. 정의의 올바른 관리를 감독하는 일과 필요한 경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을 규제하는 일.

2. 법원들의 관할권을 연장하는 일.

3. 제1423조와 제1439조에 언급된 법원들의 설치를 촉진하고 승인하는 일.

② 재판관은 소송의 시초에서나 어느 시점에서든지,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면 언제든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쟁송의 공평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그들을 권유하고 도와 주기를 궐(생략)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신중한 사람들도 이 조정에 채용하여 그들에게 이 계획에 적절한 방도를 지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이 당사자들의 사사로운 선익에 관한 것이면, 재판관은 그 쟁송이 제1713-1716조의 규범을 따라 화해나 중재인들의 재정으로 유익하게 끝을 맺을 수 있는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검찰관, 성사 보호관, 배심관 및 예심관은 자기의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이 기피에 대하여는 사법 대리가 심리한다. 만일 사법 대리 자신이 기피를 당하면, 법원을 주관하는 주교가 심리한다.

③ 주교가 재판관인데 그를 반대하는 기피가 제기되면 스스로 재판하기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 또는 그 밖의 법원 직원들을 반대하는 기피가 제기되면, 합의제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 재판부에서는 재판관이 이 항변에 대하여 심리한다.

② 재판관이 기피당하기 전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기피가 신청된 후에 행한 행위는 기피가 수리된 지 10일 이내에 당사자가 청구하면 취소되어야 한다.

② 재판관은 중대하게 불의한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증거의 제출이나 항변의 제기에 당사자들의 태만을 보충할 수도 있다. 다만 제160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이들은 또한 합의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들끼리 행한 평의에 관하여 또한 평의 중에 표시된 여러 가지 투표와 의견에 관하여도 항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다만 제1609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③ 더욱이 소송 사건이나 증거의 본성상, 소송 기록이나 증거의 누설로 타인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불화의 빌미가 되거나 혹은 추문이나 이와 비슷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때마다 재판관은 증인들과 감정인들 및 당사자들과 이들의 변호인들이나 소송 대리인들에게 비밀을 지키도록 맹세로 강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직원들과 보조자들도 그들의 직무를 위와 같이 위반하면 같은 제재를 받는다. 재판관도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는 연기적 항변은, 특히 사람들과 재판 방법에 관한 항변은, 소송의 성립 이후에 나타난 사항이 아닌 한 소송의 성립 전에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되도록 빨리 판정되어야 한다.

② 상대적 무관할권에 대한 항변의 경우에 재판관이 자기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면, 이 결정은 상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결 무효 확인과 원상 회복의 상소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③ 재판관이 자기의 무관할권을 선언하면,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15일의 유용 기간 이내에 상소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소멸적 항변은 소송의 성립 중에 제기되어야 하고 제때에 중간 소송의 문제에 관한 규칙을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② 반소의 소송은 본소송과 동시에 즉 본소송과 같은 심급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해서 심리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재판관이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겼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러나 재판관이 정한 기한 및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한은, 이의 만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가 생기면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청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결코 유효하게 단축할 수는 없다.

③ 그러나 재판관은 연장 때문에 쟁송이 너무 오래 끌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 재판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자기 구역 밖으로도 나갈 수 있으나 가고자 하는 곳의 교구장 주교의 허가를 얻고 그가 지정한 자리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판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법원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복종이 크게 결여되면 재판관은 합당한 형벌로써 본연의 의무로 되돌릴 수 있다.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에게는 교회 법원에서의 임무 수행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기록 문서들의 각 낱장은 일련 번호를 매기고 공증 인장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② 기록 문서가 상급 법원이 모르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그 법원이 아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성실한 번역임이 확증되도록 보증을 붙여야 한다.

② 공증관들과 사무처장은 재판관의 지시 없이는 소송 절차를 위하여 입수된 재판 기록 문서들과 문서들의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② 만일 미성년자들의 권리가 부모나 후견인들이나 법정 대리인들의 권리와 상충되거나 또는 이들이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재판관이 판단하면, 재판관이 지정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영신적인 소송 사건들이나 영신적인 것과 연관된 소송 사건들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제소와 응소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4세를 만료하였으면 본인이 몸소 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금치산자들과 심신 박약자들은 자기들의 범죄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서만 또는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서만 본인이 몸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 제소와 응소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가 없거나 태만한 경우에는, 직권자가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그의 권력에 예속하는 법인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형사 재판에서 피고소인은 자기가 선임하든지 재판관이 정하든지 반드시 변호인을 두어야 한다.

③ 민사 재판에서 미성년자들이나 또는 공익에 관련된 재판인 경우에는 보호인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재판관이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 소송 사건들은 예외다.

②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당사자가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들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선착수자가 행위하도록 지명되어야 한다.

③ 그러나 변호인들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선임될 수 있다.

② 그러나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을 위임장의 제출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증을 세우면 권리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이 정한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소송 대리인이 위임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② 종국 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할 권리와 의무는, 위임자가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소송 대리인에게 있다.

②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소송 사건들을 다른 법원들에서 더 유리하게 판결받으려고 법률을 속여서 관할 법원들에서 빼내면 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② 항변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본성상 영구적이다. 다만 제1462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반소에 대한 반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이에게 권리 행사가 금지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어떤 명의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발각된 채무자의 사물과 채무자의 채권에도 압류가 확장 적용될 수 있다.

② 위의 두 경우에, 재판관은 공증관에게 기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원고)에게 낭독해 주고 그의 승인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법적 효과 면에서 청구인(원고)이 작성한 소장을 대신한다.

1. 어느 재판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무엇을 누구한테서 청구하는지를 표명할 것.

2. 청구인(원고)이 어떤 권리에 근거하는지, 어떤 사실과 증거로 그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것인지를 적어도 일반적으로라도 표시할 것.

3. 연월일 및 청구인(원고)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살고 있는 장소나 또는 기록 문서를 받기 위한 거주지로 내세우는 장소를 기재하고 청구인(원고)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할 것.

4. 피청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표시할 것.

② 소장은 아래의 경우에만 각하될 수 있다.

1. 재판관이나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때.

2. 청구인(원고)에게 합법적인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이 의심 없이 확실한 때.

3. 제1504조 제1-3호의 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4. 청구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소송 절차를 통하여서도 어떤 근거도 나타날 수 없음이 소장 자체에서 확실히 드러난 때.

③ 보정될 수 있는 하자(흠) 때문에 소장이 각하되면 청구인(원고)은 올바로 작성한 새로운 소장을 같은 재판관에게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④ 소장의 각하에 대하여 당사자는 10일의 유용 기간 내에 이유를 보충한 소장을 상소 법원에나 또는 소장이 재판장에 의하여 각하되었으면 그 합의체에 제기할 자유가 언제나 있다. 기각의 문제는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② 제1506조의 규범에 따라 소장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교회법 조문에 언급된 촉구를 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판정에의 소환 재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쟁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실제로 재판관 앞에 출석하였다면 소환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당사자들이 재판정에 출석하였다는 것을 서기관이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환장에 소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중대한 이유 때문에 피청구인이 재판정에서 증언하기 전에는 그에게 소장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기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쟁송 대상물의 자유로운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를 걸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정에 따라 후견인, 법정 대리인, 특별 소송 대리인 즉 법규범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에게 소환이 통지되어야 한다.

② 통지의 사실과 그 방법에 대하여 기록 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사항은 미착수 상태가 끝난다.

2. 소송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고 그 밖의 면에서도 관할권이 있는 그 재판관이나 그 법원에 속하는 것이 된다.

3. 수임 재판관의 재치권이 확고하게 되어, 위임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4. 시효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단된다.

5. 소송이 계속(係屬, 심리)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소송이 계속(심리) 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한다.”는 원칙이 즉시 적용된다.

② 당사자들의 청구와 답변은 소를 제기하는 소장에 있는 것 외에도, 소환에 대한 답변 중에나 재판관 앞에서 구두로 한 선언 중에도 표명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소송에서는, 판결에서 대답하여야 할 하나나 여럿의 시비점들을 합치시키도록 재판관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함께 소환되어야 한다.

③ 재판관의 재결이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그들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 10일 이내에 그 재판관에게 이것을 변경해 주도록 소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재판관의 재결로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1. 증거 제출 마감 전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후계자나 이해 당사자가 그 소송을 재개할 때까지 소송의 시행은 정지된다.

2. 증거 제출 마감 후에는,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그를, 그러하지 아니하면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후계자를 소환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은 되도록 빨리 다른 이를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재판관이 정한 짧은 기한 내에 당사자가 태만하면 재판관은 소송을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인들의 후견인들과 관리인들이 소송 시행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통상적 관리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협력이 요구되는 이들의 자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포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나 특별 위임을 받은 소송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그에게서 수락받거나 적어도 공격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재판관에 의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②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자체로 추정되는 사항들.

2. 다투는 당사자들 중의 한편이 주장하고 상대편이 인정하는 사실들. 다만 그래도 법으로나 재판관에 의하여 증거가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가 재판관으로부터 각하당한 증거를 인정해 주기를 주장한다면, 재판관 자신이 이 일을 매우 신속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② 답변하기를 거부하였으면, 거기에서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무엇을 탐지해 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② 그러나 공익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자백이 아닌 진술들은, 재판관에 의하여 그 소송 사건이 그 밖의 상황들과 함께 평가될 증명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보강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공문서들은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법률상 공문서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③ 이 밖의 문서들은 사문서들이다.

② 그러나 위에 언급된 우려 없이 적어도 문서의 한 부분이라도 베껴질 수 있고 등본으로 제출될 수 있다면 재판관은 그것을 제출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5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지키면서, 답변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직자들은 거룩한 교역(성직) 때문에 자기들에게 표명된 사항들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들, 의사들, 조산원들, 변호인들, 공증인들 및 그 외에 자문을 해 주었기 때문에라도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이들은 이러한 비밀 준수 사항들에 관하여.

2. 자기의 증언으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나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에게 불명예나 위험한 학대 또는 기타 중대한 해악이 미칠까 두려워하는 이들.

② 무능력자들로 간주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 재판관과 그의 보조자들, 변호인 및 기타 그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들을 도와 주고 있거나 도와 준 이들.

2. 사제들은 비록 참회자가 그 발표를 청하였더라도, 성사적 고백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들에 관하여. 그뿐 아니라 고백의 기회에 누구한테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은 것은 진실의 간접 증거로라도 채택될 수 없다.

② 재판관이 미리 정한 기한 내에 증인들의 심문이 청구되는 논증의 조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추기경들, 총주교들, 주교들 및 자기 국가의 법률상 이와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장소에서 청취되어야 한다.

③ 원거리나 질병이나 그 밖의 장애 때문에, 법원의 소재지에 출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이들은 어디에서 청취되어야 하는지를 재판관이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18조와 제146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증인들이 서로간에 또는 당사자와의 사이에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상치되면,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논쟁과 추문을 배제하면서 상치하는 자들을 상면 즉 대질시킬 수 있다.

② 재판관은 제1532조에 따라 증인에게 맹세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증인이 맹세를 선서하기를 거부하면 맹세 없이 청취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증언하여야 할 사항들이 기억이 오래되어, 미리 상기시키지 아니하면 확실하게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재판관은 증인에게 약간 미리 알려 주어도 위험이 없으리라고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

② 녹음기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옮겨 써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진술자한테서 서명받아야 한다.

② 끝으로, 증인과 재판관과 공증관이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신분 조건과 정직성의 정도.

2. 증인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하여 특히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 혹은 자기의 의견이나 풍문이나 또는 타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의 여부.

3. 증인이 한결같고 앞뒤 조리가 맞는지 혹은 변덕스럽거나 흐릿하거나 망설이는지의 여부.

4. 증언에 공동 증인이 있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증명의 요소(방증)로 확인되는지의 여부.

② 감정인이 임무를 올바로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할 수 있는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과 기타 문서들 및 보조 자료들이 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③ 재판관은 감정인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한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② 감정인들은 사람들이나 사물들이나 장소의 동일함에 대하여 어떤 문서들이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으로 확인하였는지, 또한 그들이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주로 어떤 논증에 근거하고 있는지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설명을 보충하도록 재판관은 감정인을 호출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은 결정한 이유를 표시할 때 어떤 논증 때문에 감정인들의 결론들을 인정하거나 거부하였는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 인정하면 이들은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을 필요한 만큼 열람할 수 있고 감정의 집행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기의 보고서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중간 소송의 문제가 종국 판결 전에 해결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면, 주 소송 사건이 종결되는 때에 참작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재결로 해결되어야 하면, 법원은 이 문제를 예심관이나 재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소환이 유용 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을 필요하다면 새로운 소환을 통해서라도 확증하여야 한다.

② 소송의 종결 전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판결에 대항하여 공격할 수 있다. 만일 피청구인이 합법적 장애로 억류되었었고, 이 사실을 자기 탓이 없이 전에 통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를 할 수 있다.

1. 재판관은 그를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원고)이 재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제1524-1525조의 규범 을 따라 소송 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그가 뒤늦게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제1593조에 따라야 한다.

②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이 재판에 결석하였으면, 그들이 소송 비용을 연대 책임으로 지불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나 허가되기 위하여는 자기의 참가할 권리를 간단히 표시하는 소장을 증거 제출 마감 전에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 사건에 참가하는 이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허가되어야 한다. 소송 사건이 증거 제출의 시기에 이르렀다면 참가인에게 그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짧은 소멸 확정 기한을 정해 주어야 한다.

② 증거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다른 증거들을 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것들이 수집된 다음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다시 내야 한다.

② 당사자들이 더 추가할 증거가 없다고 선언하거나, 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재판관이 정해 준 유용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재판관이 소송 사건을 충분히 예심 조사하였다고 선언하는 때 증거 제출 마감이 된다.

③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증거 제출 마감이 되면 재판관은 이에 대하여 재결을 내려야 한다.

1. 당사자들의 사사로운 선익에만 관계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모든 당사 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소송 사건들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또한 어떠한 사기나 위증의 위험이든지 전혀 없는 경우.

3. 모든 소송 사건들에서 새로운 증거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제1645조 제2항 제1-3호에 언급된 이유들 때문에 장래의 판결이 불의하게 될 것으로 믿어지는 경우.

② 재판관은 이해 관계자들의 탓이 없이 전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문서들이 혹시 있으면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허용할 수도 있다.

③ 새로운 증거들은 제15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② 주요 문서들과 함께 방어서를 인쇄하려면 재판관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고,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

③ 방어서의 분량, 등본의 수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사항들에 관하여는 법원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이 권리는 당사자들에게 한 번만 허가된다. 다만 재판관이 중대한 이유로 다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경우 한편 당사자에게 허가하였다면 상대편 당사자에게도 허가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③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들의 답변서들에 대하여 다시 반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소송의 변론이 서면으로 되었으면, 재판관은 어떤 문제들을 밝히기 위하여 재판정에서 적절한 구두 변론을 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은 기록 문서들과 증거들로부터 이 확실성을 끌어 내야 한다.

③ 재판관은 증거들을 자기 양심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어떤 증거들의 효과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유효하다.

④ 재판관이 이 확실성을 얻을 수 없으면 청구인(원고)의 권리가 확증되지 아니함을 선고하고 피청구인을 풀어 주어야 한다. 다만 법의 혜택을 누리는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그 편에 유리하게 선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회합 날에 각 재판관은 소송의 시비에 대한 자기의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지고 와야 한다. 이 결론들은 소송 사건 기록 문서에 첨부되어 비밀히 보존되어야 한다.

③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기원한 다음, 항상 소송 사건의 주심관 즉 보고관부터 시작하여 각 재판관이 순위에 따라 각자의 결론을 제출한 다음 특히 판결의 주문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지휘 아래 평의하여야 한다.

④ 평의 중에 각 재판관은 원래의 자기 결론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은, 상소하는 경우에 자기의 결론을 상급 법원에로 이송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재판관들이 제일차 평의에서 판결에 도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할 수 없다면, 그 결정을 다음 회합으로 연기할 수 있으나 일주간 이상은 아니 된다. 다만 제1600조의 규범을 따라 소송 사건의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합의제 재판부에서는, 각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서 판결 이유를 선택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주심관 즉 보고관의 소임이다. 다만 재판관들의 과반수가 택한 판결 이유가 미리 정하여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판결문은 각 재판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결문은 소송이 종결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합의제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이 중대한 이유로 기간을 더 길게 정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시비점에 합당한 답을 주어 법원에서 다루어진 쟁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2. 재판으로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주문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이유 즉 판결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소송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그 다음에 사실의 종류를 당사자들의 논증들과 시비점들의 서식과 더불어 간단히 서술하여야 한다.

③ 그리고 판결의 주문이 근거하고 있는 이유들을 먼저 기술한 다음 판결의 주문이 따라야 한다.

④ 선고된 날짜와 장소를 표기하고, 재판관 또는 합의제 재판부의 경우에는 모든 재판관들 및 공증관의 서명으로 끝맺어야 한다.

② 어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중간 소송 문제는 재결로 판정되어야 한다.

1. 절대적 무관할권의 재판관이 내린 경우.

2. 소송이 종결된 법원에서 재판권이 없는 이가 내린 경우.

3. 재판관이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제되어 판결을 내린 경우.

4. 재판이 제1501조에 언급된 재판 청구가 없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어떤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 경우.

5.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이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 내린 경우.

6. 어떤 이가 합법적 위임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행한 경우.

7. 방어권이 양편 당사자들 중 한편에게 거부된 경우.

8. 쟁송이 한 부분이라도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1. 제1425조 제1항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인원수가 아닌 재판관들이 내린 경우.

2. 판결의 동기 즉 이유들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으로 규정된 서명들이 없는 경우.

4. 선고된 연월일과 장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무효가 제1619조의 규범을 따라 보정되지 못한 무효인 재판 행위 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6. 제1593조 제2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석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내린 경우.

② 재판관은 자기가 내린 무효한 판결을 제1623조에 정해진 항고를 위한 기한 내에 직권으로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에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상소가 제기되었거나 또는 제1623조에 언급된 기한의 경과로 무효가 보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황이 친히 내린 판결 또는 대심 법원이 내린 판결.

2.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판결. 다만 제1625조의 규범에 따른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판 사항으로 된 판결.

4. 종국 판결의 효력이 없는 재판관의 재결이나 중간 판결. 다만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이 사안을 매우 신속하게 판정하도록 규정한 소송 사건에서 그 판결이나 재결.

② 상소가 구두로 제기되면 공증관이 상소인 앞에서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당사자가 다른 상소 법원에 항소하였다면, 이 소송 사건은 더 상급의 법원이 심리한다. 다만 제1415조는 유효하다.

② 당사자가 공격하는 판결문의 등본을 유용 기간 이내에 원심의 법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으면, 이 동안은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상소심 재판관에게 알려야 하고, 상소심 재판관은 원심의 재판관에게 되도록 빨리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③ 그 동안에 원심의 재판관은 제1474조의 규범을 따라 기록 문서를 상소심 재판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상소가 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면, 상소 법원의 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청구인들이나 청구인(원고)들이 여러 명인데 그들 중 오직 한 명에 의하여서나 한 명에 대항하여 판결이 공격되면, 소송 청구된 사물이 나뉠 수 없거나 연대 책임의 것인 때마다 모든 이들에 의하여 모든 이들에 대항하여 공격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③ 한편 당사자가 판결의 어떤 한 항목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다면, 상대편 당사자는 상소의 최종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에게 주 상소가 통지된 날부터 15일의 소멸 확정 기한 이내에 다른 항목들에 대하여 중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상소는 판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새로운 증거들은 제1600조의 규범을 따라서만 인정된다.

1. 동일한 청구 이유에 의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두 차례의 합치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

2.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가 유용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3. 상소 심급에서 소송 시행이 소멸 확정되거나 포기된 경우.

4. 제1629조의 규범을 따라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종국 판결이 내려진 경우.

② 기판 사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를 만들어 주고, 기판의 소권과 기판 사항의 항변권을 준다. 동일한 소송 사건의 새로운 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이를 직권으로도 선언할 수 있다.

② 소송의 새로운 제기가 달성되기 위한 상급 법원에의 상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상소 법원이 제1650조 제3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를 명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불의가 명백하게 확증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1. 판결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는데, 그러한 증거들이 없이는 판결의 주문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2. 정반대의 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의심 없이 증명하는 문서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3. 판결이 한편 당사자의 범의로 상대편에게 손해가 되게 내려진 경우.

4. 순전히 절차법만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분명히 무시된 경우.

5. 판결이 기판 사항이 된 앞서의 결정에 상반되는 경우.

② 제1645조 제2항 제4-5호에 언급된 이유에 따른 원상 회복은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소 법원에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645조 제2항 제5호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 앞서의 결정의 통고를 늦게 받았다면, 기한은 통고 때부터 계산한다.

③ 위에 언급된 기한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은 경과하지 아니한다.

② 그러나 집행을 지연시키려고 청구를 하였다는 개연적인 근거에 의한 혐의가 있다면, 재판관은 판결이 집행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상 회복이 허가되는 경우 원상 회복 청구인에게 손해 배상이 되도록 적당한 담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도록 선고될 당사자들에 대하여.

2. 소송 대리인, 변호인, 감정인 및 통역자의 보수금과 증인들의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3. 무상 보호나 비용의 경감을 허가하는 데 대하여.

4. 소송에 진 이뿐 아니라 경솔히 소송을 건 이도 져야 할 손해 배상에 대하여.

5. 지불할 비용과 배상할 손해에 관하여 제출해야 할 예탁금이나 담보에 대하여.

② 비용, 보수금 및 손해 배상에 관한 선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같은 재판관에게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관은 부과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판결을 내린 재판관과, 또한 상소가 제기되었다면, 상소심의 재판관도 직권으로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아직 기판 사항이 되지 아니한 판결의 가집행을 명령할 수 있으되, 필요한 생활비를 위한 공급 즉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긴급하다면 경우에 따라 적절한 담보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언급된 판결이 공격당하면, 이 공격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 재판관은 이것이 개연적으로 근거가 있고 또한 집행으로써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면, 그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그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면 그 집행은 제1439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상소 법원을 관할하는 권위자가 이해 관계 당사자의 청구로나 직권으로 소관한다.

③ 수도자들 사이의 판결의 집행은, 집행되어야 할 판결을 내렸거나 재판관을 위임한 장상이 소관한다.

② 집행인은 집행의 방법과 효력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소송 사건의 시비에 대하여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제1620조, 제1622조, 제1645조들의 규범에 따라 무효하거나 명백히 불의하다는 것이 다른 근거로 드러나면, 집행을 삼가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사안을 되돌려 보내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적 소권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패소하여 동산을 제공하거나 금전을 변제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주거나 행하도록 판결받은 때는, 그 의무를 이행할 기한을 재판관이 판결문의 본문에서 정하거나 집행인이 자기의 재량과 현명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한은 15일 이내로 단축되지도 말고 6개월이 초과되지도 말아야 한다.

② 구두 쟁송 절차가 법으로 허용된 소송 사건 이외에 적용되면 그 재판 행위들은 무효다.

1. 청구인(원고)의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을 간략히 온전하게 명확 히 표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원고)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려고 하나 함께 제출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재판관이 즉시 수집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문서들을 적어도 공증된 등본이라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 통지는 제1512조에 언급된 재판상 소환의 효과를 낸다.

② 소환장에 당사자들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간략한 진술서를 적어도 청문 3일 이전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와 그의 변호인은 다른 당사자들과 증인들 및 감정인들에 대한 심문에 참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안의 어려움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5일의 유용 기간까지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③ 판결 이유도 명시된 판결문 전문을 되도록 빨리 통상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혼인의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소송 사건들은 국가 법원에 속한다. 다만 그 소송 사건들이 중간 소송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때에는 교회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되고 판정될 수 있다고 개별법이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위하여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위한 교구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교 자신이 인근의 다른 교구 법원이나, 교구 연립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은 보존된다.

③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은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된다. 성직자 재판관이 이를 주재해야 하고, 다른 재판관들은 평신도들도 할 수 있다.

④ 만일 교구나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선택된 인근의 법원에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지휘자 주교는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겨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법학이나 인간학에 정통한 자이며 주교로부터 이러한 직무에 승인된 2명의 배심관들을 채용하여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는 합의제 재판부, 재판장 또는 주심관에게 귀속된 일들이 속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앞의 제3항에서 규정된 대로, 제2심 법원은 유효성을 위하여 언제나 합의제 재판부이어야 한다.

⑥ 제1심 법원에서는 제2심의 관구 법원으로 상소한다. 다만 제1438-1439조와 제14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양편 배우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제소되지 아니하였던 혼인은, 한 편이나 양편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제소될 수 없다. 다만 교회 법정이나 국가 법정에서 다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의)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 판결되어야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1518조가 지켜져야 한다.

② 위에 언급한 기한이 지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사법 대리는 상대편 당사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도록 다시 한번 계고한 다음, 성사 보호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재결로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고, 소송 사건을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해야 하는지 또는 제1683-1687조의 규범에 따라 간략한 소송 절차로 심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재결은 당사자들과 성사 보호관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③ 만일 소송 사건이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되어야 한다면, 사법 대리는 동일한 재결로 합의제 재판부나 혹은 제1673조 제4항의 규범에 따라 2명의 배심관을 둔 단독 재판관의 구성을 채비하여야 한다.

④ 그러나 간략한 소송 절차가 정해졌다면, 사법 대리는 제1685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시비점의 서식은 어떤 명목이나 명목들로 혼인의 유효성이 공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은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심문에 참석할 수 없다.

②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특수 자격이 있는 증인이 직무상 행한 사항들에 대해 증언하거나 또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그것을 시사한다면,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으로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③ 성교 불능에 관한 소송 사건들이나 또는 정신 질환 혹은 심리적 본성의 이상에 따른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소용이 없음이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57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④ 소송의 예심 조사 중에 혼인의 미완결에 대해 매우 개연적인 의문이 생기면 그때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무효 확인 소송을 중지하고 성립된 (미완결) 혼인에 대한 관면을 위하여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 그 기록 문서를 배우자 한 편이나 양편의 관면 청원과 법원 및 주교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상소와 그 수속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고 상급심의 법원이 재판 기록을 접수하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고 성사 보호관을 지명하며, 당사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기한 내에 견해를 제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기한이 경과되고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인 것임이 분명하다면 합의제 재판부는 자기의 재결로 제1심의 판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만일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제1심에서와 같은 소송 절차를 적절히 준용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④ 만일 상소 심급에서 혼인 무효의 새로운 명목이 제출된다면 법원은 제1심에서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다.

② 판결이 집행되면 즉시 사법 대리는 이 판결을 혼인이 거행되었던 곳의 교구 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혼인 무효의 재결과 혹시 금령이 붙었으면 그것에 대하여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되도록 빨리 기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양편이 또는 한 편 배우자가 상대편의 동의를 얻어 청구를 제기하는 때마다.

2. 더 면밀한 심사나 예심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혼인의 무효를 명백하게 하는 증언이나 문서들로 뒷받침된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요청하는 때마다.

② 판결 이유가 명시된 판결문 전문을 되도록 빨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관구장이나 공소원에 상소한다. 만일 관구장 자신이 판결을 내렸다면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에게 상소한다. 그리고 교황 이하의 상급 권위자가 없는 다른 주교의 판결에 불복하여서는 그가 고정적으로 선택한 주교에게 상소한다.

④ 만일 상소가 순전히 연기적임이 분명하다면, 관구장이나 제3항에 언급된 주교 또는 공소원장은 자기의 재결로 이를 처음부터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가 수리되었다면, 소송 사건을 제2심의 통상적 절차로 되돌려 보내야

②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있다.

②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소송 사건들은 제1656-1670조에 언급된 구두 쟁송 절차로 다루어질 수 없다.

③ 소송 절차에 관계되는 기타의 것들은 사항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과 공익에 관계되는 소송 사건들에 관하여는 특별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② 교회의 판정이 국법상 효과들을 내지 못하는 곳이거나 또는 국법상의 판결이 하느님의 법에 반대되지 아니하리라고 예견된다면, 부부의 거주지 교구의 주교는 특수 상황을 숙고하여 국가 법정에 제소할 허가를 줄 수 있다.

③ 소송 사건이 혼인의 단지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것이라면, 재판관은 제2항의 규정을 지키면서 그 소송 사건이 처음부터 국가 법정에로 회부되도록 힘써야 한다.

② 보통 민사 소송 절차가 적용된 후 상소가 제기되면, 제2심의 법원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제1682조 제2항의 규정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그 관면은 교황에 의하여서만 허가된다.

② 그러나 제기된 사건이 법질서나 윤리 질서상 특수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

③ 주교가 소장을 기각한 재결에 불복하여 사도좌에 소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그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사법적 청구가 제기되었으면 그 예심 조사는 바로 그 법원에 위탁되어야 한다.

② 보호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교는 사건의 어려움 때문에 청원자나 상대편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은 제출된 문서나 접수된 증거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보여 주고 그에 대한 소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②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가 제1700조의 규범을 따라 다른 교구의 법원에 위탁되었으면, 혼인 유대에 유리한 견해가 그 법정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의견은 위탁한 주교의 소관이고, 예심 조사관은 그에게 기록 문서들과 함께 적절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② 사도좌의 판단으로 예심 조사의 보완이 요구되면, 예심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요점들을 지적하여 주교에게 알린다.

③ 사도좌가 그 자료로써는 미완결이 확증되지 아니한다는 답서를 보내면, 제1701조 제2항에 언급된 법률 전문가는 청원을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무슨 중요한 것을 찾아 낼 수 있을지 숙고하기 위하여 주교의 의견서를 제외한 관면 절차 기록 문서들을 법원의 소재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

② 교구장 주교는 적절한 조사를 하여, 증인들의 진술이나 소문이나 간접 증거로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때에만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비록 장기간일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다.

③ 불확실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

② 소장이 제출되면 그 성직자는 성품을 행사하는 것이 법 자체로 금지된다.

② 교회 재산에 관한 사안에서는 그 사항이 요구하는 때마다, 교회 사물의 양도를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진 요식 행위가 지켜져야 한다.

② 국가 재판관 앞에서 중재 재정에 대한 공격을 국가 법률이 인정한다면, 교회 법정에서도 그 쟁송을 제1심에서 재판할 관할권이 있는 교회 재판관 앞에서 동일한 공격이 제기될 수 있다.

② 이러한 수사로 누구의 이름도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행하는 자는 소송 절차에서의 예심관과 동일한 권력과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나중에 재판 절차로 진행되면 그는 그 재판에서 재판관으로서 행할 수 없다.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2. 제1341조에 비추어, 이것이 유익한지.

3. 재판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법이 금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 밖의 재결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

② 직권자는 새로운 자료 때문에 달리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때마다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직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릴 때 2명의 재판관들이나 그 밖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현명하게 여겨지면 들어야 한다.

④ 직권자는 제1항의 규범을 따라 판정하기 전에, 무익한 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직권자 자신이나 조사관이 손해(배상)의 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1. 피고에게 고소와 증거를 알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정식으로 소환되고도 출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거들과 논증들 전부를 2명의 배심관들과 함께 면밀히 숙고하여야 한다.

3. 범죄가 확실히 입증되고 범죄 소추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면 제 1342-1350조의 규범을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 이유를 적어도 간략하게라도 제시하고서 재결을 내려야 한다.

② 상급 법원에서는 그 법원에서 선임된 검찰관이 원고의 역할을 한다.

② 피고가 선임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친히 소송의 성립 전에 변호인을 임명하여 피고가 자기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동안 그 임무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포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관은 추문의 보상이나 정의의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여기는 때마다 상소할 수 있다.

② 피고소인은 범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고 또한 그에게 맹세가 강요될 수도 없다.

② 제1항에 언급된 피해 당사자의 개입은, 형사 재판의 제1심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형사 재판에서 상소가 될 수 없는 때라도 손해 배상 소송에서는 제1628-1640조의 규범을 따라 상소가 된다. 이 두 가지 상소가 서로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기되더라도 단 하나의 상소 재판이 된다. 다만 제173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위와 같이 행한 재판관은 비록 그 형사 재판이 공격의 제기로 인하여 아직 계류 중이거나 또는 손해 배상의 의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다른 이유로 피고가 풀려 났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린 다음 손해(배상)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 교구마다 공평한 해결을 찾아 제시해 주는 임무를 지닌 직무나 평의회를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치하도록 주교회의는 정할 수 있다. 주교회의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주교가 이러한 평의회나 직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언급된 직무나 평의회는, 제1734조의 규범을 따라 교령의 취소가 청구되었고 소원할 시한이 지나가지 아니하였을 때에 특히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령에 불복하여 소원이 제기되었다면, 이 소원을 심리할 장상은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는 때마다 소원자와 교령의 제정자에게 그러한 해결을 찾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② 청구는 교령이 합법적으로 통지된 때부터 10일의 소멸 확정 유용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범들은 아래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 주교에게 종속되는 권위자들에게서 내려진 교령에 불복하여 주교에게 제기된 소원.

2. 위계적 소원이 결정되는 교령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원. 다만 주교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이면 예외다.

3. 제57조와 제1735조의 규범을 따라 제기된 소원.

② 그 밖의 사안들에서는 제1734조에 언급된 청구가 교령의 제정자에게 제출된 지 10일 이내에 그가 집행 정지를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안에 그의 위계적 장상에게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장상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만 영혼들의 구원에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정지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범을 따라 교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그 후에 소원이 제기되면, 그 소원을 심리하여야 하는 이는 제1737조 제3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를 확정할 것인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를 판정한다.

④ 정해진 시한 내에 교령에 불복하는 아무 소원도 제기되지 아니하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규범을 따라 그 동안 효과를 냈던 집행의 정지는 그 자체로 끝난다.

② 소원은 15일의 소멸 확정 유용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 기한은 제1734조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서는 교령이 통지된 날부터, 그 밖의 사안들에서는 제1735조의 규범을 따라 계산된다.

③ 소원이 법 자체로 교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또 제1736조 제2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가 판정되지도 아니한 사안들에서도 장상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 영혼들의 구원에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조심하면서 집행이 정지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행동 양식이 교회의 친교에 중대한 손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때.

2. 본당 사목구 주임이 무능 또는 정신이나 육체의 지속적 질병 때문에 자기 임무를 유용하게 감당하기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3.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성실하고 신중한 본당 사목구 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잃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짧은 기간 내에 종식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견되는 때.

4. 본당 사목구 주임이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본당 사목구 직무에 대한 중대한 태만이나 위배가 계속되는 때.

5.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재산 관리를 잘뭇하여 교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실에 대하여 다른 구제책이 강구될 수 없는 때.

②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이면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이 두 번째 권고를 받았다는 것과 아무 장애도 없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주교에게 확인되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아무런 동기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임을 거부하면, 주교는 해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

1. 그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 하여금, 기록 문서들을 검토하고 자기의 반박들을 서면 보고서로 수집하고, 더구나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2. 그런 다음 필요하다면 예심 조사를 보완하고, 제1742조 제1항에 언급된 동일한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이 사안을 숙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지명하여야 하면 예외다.

3. 마침내 본당 사목구 주임을 해임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교령을 즉시 내린다.

② 그러나 그가 사제관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불편 없이 이사할 수 없는 병약자인 경우에는 주교는 그가 필요한 동안 그 집을 전용으로라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③ 해임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이 계류되고 있는 동안은, 주교는 새로운 본당 사목구 주임을 임명할 수 없으나, 그 동안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직무 대행)를 통하여 보살펴야 한다.

② 이 기간이 헛되이 지나면 주교는 그 본당 사목구가 공석임을 선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