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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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인쇄

한자 社會民主主義
영어 social democracy
독일어 Sozialdemokratie

   계급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이룩함으로써 계급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혁명노선(革命路線)을 거부하고,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 경제적으로는 노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착실하게 개량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론체계가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는 19세기 후반에 태동하였다. 라살(Ferdinand Lassaele, 1825-1864)은 마르크스주의자의 경우처럼 국가 권력의 타도에 의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노동자 조직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은 가혹한 '임금의 철칙'(iron law of wages)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895년 엥겔스가 죽은 후 베른슈타인(Edward Bernstein, 1850-1932)도 혁명 대신에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이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카우츠키(K.J. Kautsky)와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는 이들을 수정주의 내지는 개량주의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카우츠키마저도 1905년 이후부터는 전제적 폭력에 의한 혁명을 거부하고 평화주의자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는 총파업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참여가 보장된 의회활동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진출함으로써 의해 내에서 다수당이 되면 정권을 장악하여 광범하고 장기간에 걸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강령으로 채택한 최초의 정당은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1901년)의 전신인 독일사회주의노동당(1875년)이다. 그 후 덴마크(1876년), 미국(1876년), 벨기에(1885년), 스위스(1886년), 오스트리아(1888년) 등지에 사회민주당이 구성되고, 영국에서는 사회민주당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당이 구성되었다. 이들 정당의 대표자들이 1889년 파리에서 제2 인터내셔널을 구성하였다. 이로부터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맹세한 각국의 사회민주당이 제국주의 전쟁에 노동자를 동원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노동자의 전체이익에 우선시킴에 따라 제2 인터내셔널은 붕괴된다. 그 후 러시아 혁명과 함께 제3 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이 구성되어 (反)파시즘 전선(戰線)을 펴 나가면서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는 볼세비즘으로 이행한다. 코민테른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개량주의적이며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붕괴시킨다고 비판을 가하고, 사회민주주의의 설립기반을 식민지 초과이윤이 존재하여 노동귀족의 육성이 가능한 서구 선진자본주의제국에서 찾고 있다. 이와 아울러 또 하나 사회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것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대응한 노동자의 존재형태의 변화, 즉 노동자의 선거권 획득, 광범한 의무교육, 사회보장으로 노동자의 생활양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공산주의에 대하여 '수정된 사회주의, 개량주의, 우익사회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한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민주당에서 내려지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란 자본주의체제의 전면적 부정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정적 측면을 개량해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념체계이다. 가톨릭 교회는 어떠한 특정의 정치제도나 정치이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사회정책적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배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G.D.H. Cole,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London 1953-1960 / Bernstein,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1899 / Gustav A. Wetter, Il materialismo dialettico Sovietico, Torino 1948, 강재륜 역, 변증법적 유물론비판, 1981.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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