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그 종사자들의 본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기관의 골간이다.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요 공직자요 공무원이다.

국가기관이나 그 종사자들은 국민을 섬겨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사검사는

국민의 뜻을 조심스럽게 살펴서 따라야 할 중차대한 의무가 있다.

국민이 선택을 하면, 좋든 나쁘든, 국민이 책임을 질 것이다.

정치권력과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국민을 지배하라고 존재하지 않고

국민을 주인으로 알뜰하게 받들고 섬기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80%가 반대한다.

80% 국민의 뜻을 어겨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짓은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공복이요 머슴에 지나지 않음을

망각하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로서,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대북 심리전 재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 아시아정책 자문관. BY : 도널드 그로스 | 2010.06.20 | 덧글수(0) | 트랙백수 (1) .  .

 비무장지대에서 심리전 공작을 재개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현 계획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취약하게 하고, 수천명의 한국인과 미국인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또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위협도 가하고 있다.

 6월초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에 대해 선전전 메시지를 방송할 대형스피커와 다른 장비들 설치를 단호하게 추진하고 있다.

평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하지 않던 불바다라는 표현을 쓰며, 만약 선전도구들이 가동되면 대포로 그것을 파괴하는 조준타격을 할 것이라고 최근들어 반복해서 경고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 진지를 겨냥한 무기들과 공군의 전폭기를 동원해 북한의 대포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그런 군사적 교전은 아무도 그 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에서의 광범위한 군사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병박 정부의 심리전 대책 가동은 매우 도발적일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또 한반도에서 안정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진 한국의 장기적 억제 전략도 취약하게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억지력은 평양에게 재앙적인 군사적 결과를 우려하도록 만들면서 북한의 침략을 반격하는 한국의 준비태세 과시에 달려있다. 도발적인 심리전 정책에 대조적으로, 이 대통령이 한국 방위와 군사지휘선 간소화, 한미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유지를 위해 발표한 대책들은 한국의 장기적 억지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보수파 영향력 밑에 있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미국이 추구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분쟁으로 밀어넣을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렵고도 인기없는 전쟁을 하고, 미군 철수를 위해 이라크를 충분히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란의 핵위협을 봉쇄하려고 하고, 중동에서 평화협상을 중재하려고 분투하려고 할 때, 미국이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은 수많은 한국인과 미국인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한국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유혈분쟁이다. 미군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동대응의 선두에 설 것이 확실하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심리전 재개 계획을 단호히 추진한다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별로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대외정책 결정을 장악한 정치적 중도주의자들로부터 정책적 반격을 초래할 것이다. 그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에 대해 강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만큼 북한과의 군사대치점을 넘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사건도 허락할 수 없고,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 지역 안보를 보전하려는 미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계속 나간다면(지난 90년대 중반 북한에 대한 공격을 밀어붙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미국은 이명박 정부가 연장하려고 하는 바로 그 군사지휘권을 사용해 한국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런 행동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두 동맹국 사이에 심각한 알력을 만드는 극히 불행할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지금은 두 나라가 서울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을 놓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반도에서의 위험한 전쟁, 한국 국가안보의 약화,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는 곧 실시할 것으로 계획한 심리전 공작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완전히 폐기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