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主權)은 주인 된 권리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뜻이다.

과연 국민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가?

간접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말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직접민주주의도 50% 이상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4대강 사업, 남북관계 등 중요한 현안에서

국민의 마음(민심)을 강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번거로운 국민투표 외에 다른 손쉬운 방법이 없을까?

일정기간 동안 엄정한 공청회,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도록 입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면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세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 어디에나 있는? 어느 곳에도 없는?>-Wallerstein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요즘 아주 유행이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기네 정부가 민주 정부를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의 세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난이 국내·외적으로 나오지 않는 나라 또한 사실상 없다.

한 나라가 민주적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 대한 합의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것은 분명 민주주의라는 말의 어원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민중(people)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 혹은 결정권을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라는 그리스어의 합성어다. 그런데 지배란 무엇인가? 민중은 또 무엇인가?

프랑스의 역사학자 루시엥 페브르는 언제나 단어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그렇게 보편적인 인기를 가진 말이 아니었다. 그 단어는 19세기 전반, 특히 서유럽에서 처음으로 근대 정치적인 용례를 갖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주의는 오늘날 테러리즘(terrorism)과 비슷한 느낌을 가진 말이었다.

'민중'들이 실제로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책임한 급진주의자에 의한 지배를 떠오르게 하면서 당시 상당한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악몽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하면 결정권이 민중 다수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 결정권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혹은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계로 유지시키는데 관심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남겨져야 했다. 그들은 부와 지식(wisdom)을 가졌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1848년 사회적·민족적 혁명이 일어나 '민중'들이 부상하자, 부와 능력을 가진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처음에는 압제로 대응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계산된 양보를 하게 됐는데,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투표가 '민중'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것이며 민중들의 요구를 흡수함으로써 당대의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후 150년 동안 그 같은 양보(와 그 밖의 조치들)는 상당히 잘 작동했다. 급진주의는 다스려졌다. 그리고 1945년 이후에는 민주주의라는 바로 그 말이 체제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고 확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민중들이 지배하고 있고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말이다.

정치적 대표자들은 다수 민중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출되기만 하면 끝이다. 그들은 존중되어야 할(important) 소수파들을 억압하기도 한다. '민중'들은 시위와 파업, 폭력적인 봉기 등을 통해 반발한다. 민중들의 그러한 의사 표시가 무시될 경우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정부가 '민중'의 의지에 밀려 복종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중이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수적인 다수파인가? 아니면 거대 집단만이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나? 중요한 집단은 상대적인 자치권을 가져야 하나? '다수파'와 존중되어야 할 '소수파' 사이에서 '민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충을 해야 하는가?

끝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이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약한 나라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데 쓰인다. 그렇게 개입한다고 해서 과거 보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과거와 다른(개입한 강대국에 유리한) 대외 정책을 펴는 정부로 바뀌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직 어느 곳에서도 실현되지 않은 희망사항(claim and aspiration)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민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대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