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종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 대신

‘지속가능한 생존’이라는 용어가 제격이다.

내 손자가 네 살짜리와 한 살짜리 둘이다,

마누라하고 떡볶이 사러 가면서

이런 말을 나눴다,

우리 둘은 예순일곱, 예순둘 되었으니까,

살만큼 살았다,

그런데 오십년, 육십년 사이에

기후가 변해도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우리 어려서만 해도 광주천에서

어름지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도무지 얼지를 않는다,

삼십 줄에 있는 아들 둘까지는

어쩔지 모르지만, 손자 세대에는

지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몇 십 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도

식량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터인데

어른들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북한, 아프리카 나라들 등지에서는

식량이 없어 숱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다,

(우리의 무심함, 냉혹함이

날마다 세계에서 10만 명,

해마다 3,500만 명쯤 우리 혈육, 우리 형제자매를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이고 있다!)

식량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어떤 재앙이 들이닥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8세기 말에 시작된 산업혁명 이래

200년 남짓 사이에 인류라는 벌래들은

지구라는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나뭇잎파리를 다 먹어치우고

이제 앙상한 둥치와 가지만 남았다,

우리 손자 세대는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

당장 소비를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발전을 그쳐야 할 것 같다,

우주에 지구와 같은 기후조건을 가진

별이 있다손 치더라도

몇 광년 된 거리를 어느 세월에 이동한단 말인가,

인류라는 종자가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 없게만 보인다,

자기들만 다 먹어치우고 후손 몫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존’을 고민할

절박한 때임이 분명하다.

<세계 식량가격 급등과 시사점>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오늘은 식량 가격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감기 안 걸리셨습니까?

한반도에 있는 우리도 지구의 기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감기는 며칠 푹 자고 콩나물국 먹으면 끝나지만, 지구의 기후가 불안정해지면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이죠.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을 가끔 봅니다. “에이, 도시에서 살기도 힘들고 불안해서 못살겠다.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련다.” 정말 뭘 모르는 얘깁니다. 농업이야말로 금융업 이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위험에 시달리는 업종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렸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몇 년처럼 지구의 기후 전체가 불안정해지면 더욱 더 불안정해지는 것이 농업이죠.

이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곡물 시장은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나라에서 곡식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물량을 수입하겠다고 하면 전 지구의 식량 가격이 춤을 추게 됩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개의 초국적 기업이 세계 식량 시장의 상당 부분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익률이 주어지지 않는한 식량이 남는 곳에서 모자르는 곳으로 식량을 이동하고 유통하는 일에 대해 적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07-2008년 사이에 세계 식량 위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당시에 계절적인 작황등의 요인으로 전 세계 식량 시장에서 곡물 값이 크게 뛰었는데요. 이 때문에 몇 나라는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죠.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쌀농사가 활발히 벌어지는 나라였지만 그 이후로 세계 시장에서 쌀을 수입하기로 하고서 쌀농사를 전면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초 국제 시장에서 쌀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핀 인구의 기초 식량인 쌀 자체가 모자를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급히 어떻게 쌀을 조달하기는 했습니다만, 필리핀 뿐 아니라 2008년 식량 가격 폭등 때문에 힘든 나라들은 많았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식량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2008년과 같은 식렁 위기를 예감하기 때문이라고들 하네요. 러시아는 원래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밀 수출국이었고요. 러시아에서 나가는 밀은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결국 북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로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써 식량 문제로 폭발 직전인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모잠비크에서 정부가 빵 값을 30% 인상하는 발표가 벌어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 28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 소요 사태가 지난주에 벌어진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작년부터 밀 수출을 금지한 바 있고, 지금 사태도 그 여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지구상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반성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식량을 안보의 무기로 삼아야한다는 생각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식량을 완전히 국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살길이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국제적 식량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무리없이 작동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저 그 나라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수출을 많이해서 외화를 벌어들여가지고 그 외화로 식량을 사들여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근저로 깔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세계 식량 시장이 가격에서나 공급에서나 안정되어 있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다시피 2008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식량 시장이 그다지 안정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금 말씀드린 “자유무역”의 논리가 현실성을 가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세계 식량 시장의 교란이 또 다시 크게 벌어진다면 자유 무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념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번 주에 바로 시작된 일이라서 다음 주에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럽 나라들의 재정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네요. 유럽에서 지난 7월 말 91개 대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엄청난 비판을 가했습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 상황이 안 좋습니다. 9월에 약 1030억 달러(약 121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만기가 돌아오니까 이를 막기 위한 자금도 조달해야 하는데, 이 정도 액수는 8월에 발행한 국채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이라 시장에서 소화가 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일랜드가 국채를 발행했습니다만, 아마 그걸 사줄 고객은 유럽 은행뿐일 것이라는 냉소가 퍼지면서 유럽 각국의 재정 위기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