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루, 초림 예수-재림 예수>

주원규 소설 ‘망루’도 읽었다.

‘망루’에는 ‘재림 예수’가 등장한다.

‘초림 예수’란 지상에서 살던 예수를 말하고,

‘재림 예수’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말하는 것 같다.

시공을 아우르면서 초월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끝 날까지, 또 영원히 살리라는 것이다.

믿음의 눈을 지닌 사람은

그 예수를 도처에서 만날 수 있단다.

예수가 승천했다는 말은

그가 믿음의 눈에만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란다.

‘재림 예수’는 73년 마사다 전투 현장에도

있으면서 옥쇄를 고집하는 지도자와 맞서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철거당하는 세입자들이 저항하는

현장에도 ‘재림 예수’가 등장한다.

‘재림 예수’는 ‘폭력저항’을 마뜩잖아 한다.

‘폭력저항’보다 더 강한 무기가

‘의식화’, ‘사랑’이라는 것이다.

사해동포 사랑, 박애가 ‘비폭력저항’이라는 것이다.

(사해동포 사랑, 박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의식화한 피억압자들이다.

자기가 당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피착취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재림 예수들이다.

억압자들과 착취자들을

사람답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허위의식과 거짓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 축에

속할 것이다. 이제 나이배기가 되어선지

읽을 만한 소설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연히 ‘망루’와 ‘열애’는 재미있게 읽었다.

주원규 씨와 김별아 씨에게 고맙다.)   

<야수적 금융업이 선진 금융인가?>-박형숙 기자 

G20 서울회의를 앞두고, 9월30일~10월1일 ‘지구적 금융·재정 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 금융 시스템의 근본 개혁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지 2년이 지났다. 세계 각국은 G20을 결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합의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와중인 9월30일 ‘G20 밖’을 상상하는 대형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토론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소개한다.

조복현 교수(한밭대 경제학과)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 개혁을 주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부족이나 자본시장의 저발전 때문이 아니다. 금융거래가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금융 투자의 목적을 거래 차익과 수수료에 두게 되면 그만큼 금융 투자의 유동성과 수익성은 증가하지만, 그것이 과도한 금융 팽창을 부추겨 사회 전체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금융 시스템을 현재의 ‘자본시장 중심’에서 ‘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

“금융 시스템, 은행 중심으로 바꾸어야”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실물경제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자금이 도는 금융 구조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는 자본이득세 중과, 증권거래세 강화, 유동화 증권의 발행 억제, 헤지펀드·사모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에 대해서는 등록·정보 공개와 함께 투기 거래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동시에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재무건전성(BIS) 감독을 넘어 ‘자산 운용’의 건전성까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증권 발행·매각 업무, 투자 업무를 억제하는 게 핵심.

토론회에서 닛잔 교수(오른쪽)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형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원은 ‘스티글리츠의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초국적 자본 이동을 기하학적으로 증가시켜 자본주의 불황과 호황 사이클을 증폭시켰다며, 국제적 금융자본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2011년 G20 정상회의 주최국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 G20에서는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다.

허영구 대표(투기자본감시센터)는 ‘G20’이라는 틀 자체, 나아가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며 그 한계를 되짚었다. “미국 증권 거래의 60%, 유럽 증권 거래의 40%가 0.03초 내 극초단타매매(HET)로 거래되고 있다. 올해 2월 삼성증권도 외국 기관을 상대로 극초단타매매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전 세계 연간 GDP가 50조 달러인 데 비해 파생상품은 그 10배에 달하는 516억 달러로 추정된다. 뉴욕 월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돈 중 1조 달러가 밤이 되면 인터넷망을 타고 14시간 시차가 있는 도쿄 증권시장으로 이동한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95%는 단기적 투기거래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오늘날 금융 시스템을 잔혹한 사기극이라 부르는 이유다.”

홍헌호 연구위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말도 곱씹어볼 만하다. “금융업의 본질은 서비스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 활동에 싸게 돈을 빌려주면서  도움을 주는 지원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돈을, 다른 산업의 돈을 빼낼까를 궁리하는 ‘야수적 금융’이 되었다. 그것이 선진 금융인가?”

&&&&&&&&&<특권층, 보이지 않는 괴물에 떨다>-하승우 

인류 역사에서 권력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 사회를 찾기는 어렵다. 간혹 불평등한 사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그런 시도는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을 제외하면 언제나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 계층은 덩굴처럼 얽혀 서로의 뒤를 봐주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상식조차 무시한다. 절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기득권층은 거의 견제를 받지 않고 기득권을 독점하고 강화해왔다. 간혹 달걀으로 바위를 치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벌거벗음을 폭로하거나 ‘당나귀 귀’라는 소문을 퍼뜨려도 기득권층은 압도적인 힘으로  사실을 은폐해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실을 접한 시민의 반응은 이중적이다. ‘이럴 수 있느냐’는 분노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와 뒤섞인다. 한 명에 대한 분노는 곧 또 다른 이에 대한 분노에 밀려나고, 해결 없는 분노가 길어지면서 분노는 어쩔 수 없다는 냉소로 변질된다.

깃털과 몸통

우리 사회에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몸통찾기에 바쁘다. 기득권층을 위해 기꺼이 총대를 메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이란 게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건은 그런 관계가 폭로된 상황을 뜻한다. 사건이 터지면 부패의 고리가 끊어져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실이 더욱 은폐된다. 깃털이 몸통을 흔들고 거짓이 진실을 감춘다.

깃털과 몸통을 나누는 생각은 병든 현실을 반영한다. 한 사회에 살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영화 <공공의 적 2>에서 검사 강철중이 상대하는 한상우는 대표적인 기득권층이다. 어릴 적부터 든든한 집안을 배경 삼아 승승장구해온 상우는 돈세탁·협박·뇌물·살인을 일삼으며 5천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다. 자신을 잡으려는 철중에게 상우는 이렇게 얘기한다. “태생이 천한 것들이 좀 괜찮은 자리에 오르면 착각을 해.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그래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 머리 위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니들은 니들끼리 살란 말이야. 버러지 같은 인생들끼리.”

영화는 강철중이 한상우를 구속시키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강철중처럼 “법이 뭔데요? 법, 그거 최소한입니다. 사람들끼리 살면서 정말 지켜야 할 최소한인데, 그것도 안 지키는 진짜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못하면서 법 같은 거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면요. 다시 못 돌아와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검사는 없다. 오히려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가의 비리는 번번이 무죄판결을 받고 설령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금방 집행유예나 특별사면을 받는다.

근대의 법·제도와 기득권

21세기를 맞이해 독특한 영화 한 편이 등장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영화 <세기말>은 20세기 말 한국 사회의 풍경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악덕 고리대금업자 천은 이렇게 말한다. “돈 있는 이들이, 이대로, 왜 제발 이대로 하면서 건배하는 줄 아나. 참말로 이대로가 좋은 기라. 대한민국, 망해도 안 되고 더 잘되도 안 되는 기라. 선진국, 그거 절대 사절이야. 선진국하고 후진국,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나. 투명과세라. 많이 번 놈 많이 내고 쪼매 번 놈 쪼매 내고. 가진 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 아이가. 내 돈 넘 주는 거. 내하고 룸살롱 같이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아가 있는데, 마, 학을 떼는 기라. 얼매나 세금을 때려 맞는지, 빨갱이 나라가 따로 없다 캐. 여서 얼매 안 냈거든. 그라이 여가 천국이제.”

모두가 약간의 불안감과 흥분을 느끼며 맞이하던 21세기에도 한국의 기득권층은 철저한 현상유지를 바랐다. 일제 식민지 시기와 군사독재를 거쳐 완성된 근대적인 법·제도는 기득권층을 처벌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입법·행정·사법 등 거의 모든 제도가 철저히 기득권층을 보호해왔다. 아직까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가 뉴스거리가 될 만큼 우리의 근대법과 제도는 기득권의 도전을 가로막아왔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일단 한번 만들어진 권력이나 재산에는, 기득권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니 법과 제도의 잘못된 적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이 문제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이 힘을 모아 부패한 수령을 쫓아내거나 필요하다면 부잣집 곳간을 열기도 했는데, 근대의 법과 제도는 이런 해결책을 금지했다. 사유화된 공권력이 힘을 독점했고, 자력 구제는 범죄가 되었다. 우리는 옛날보다 더 합리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는 더 야만적인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다. 합리의 가면을 쓴 야만적 사회에서 기득권층을 무너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야만적 억압의 형식은 조금씩 세련되게 변해왔다. 과거에는 국가의 폭력이 기득권층에 도전하는 사람을 짓밟았다면, 지금은 돈의 폭력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 차라리 노역을 살고 나오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에게 갖가지 벌금형이 내려진다. 파업은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손해배상 압력이 노동조합을 짓누른다.

그러니 기득권층에 ‘법대로 하자’는 말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법치주의를 내세우기도 한다.

하나의 공동체와 두 개의 세계

기득권층은 자신의 입맛대로 법과 제도를 바꾸며 비밀리에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왔다. 얼마 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교부에 특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도 논란이 벌어졌다. 한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도의 문제다. 힘없는 이들이 신분상승을 꿈꾸는 3대 고시(행정고시·사법고시·외무고시) 모두가 기득권층을 특별대우하거나 그들에게 유리하다. 지난 10년간 신규채용 공무원 중 약 23%가 특채로 선발되었고,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은 1천만~3천만 원에 이르며, 외교관이나 고위 공무원의 자식들은 대학 입학부터 인턴, 취직까지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기업에 취직할 때도 임원이나 사장단, 고위 공무원의 자녀는 따로 관리된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개의 분리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기득권층의 세계는 우리 세계를 착취하고 약탈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그 세계의 비밀이 간혹 공개된다. 이번에 외교통상부 특채 과정의 문제를 적극 지적한 사람은 홍정욱 국회의원이다. 한때 <7막7장>이라는 성공담을 팔아 유명해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가, 지금의 조건만 보면 너끈히 상류층에 속할 그가 왜 다른 세계의 비밀을 폭로했을까? 어찌 보면 그의 ‘태생’ 탓일지도 모른다. 그는 성공한 인물이지만 이쪽 세계에 속한 인물이기에.

하지만 이런 폭로로 그들의 세계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공동체의 규칙을 정하는 건 여전히 기득권층이고, 그들은 자신의 ‘상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건 아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기득권층의 헛발질이 줄을 잇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우리 세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세계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 우기는 시기에 이뤄놓은 상식적인 업적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화를 내세우기 위해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기준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그들의 발등을 찍는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새와 여우처럼 기득권층은 자신의 꾀에 걸려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인사청문회다.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거나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를 하면 안 된다는 ‘우리 세계’의 상식이 다른 세계에 사는 기득권층에는 불공정한 억지논리이다. 땅을 사랑해서 많이 사놓는 것은, 학계의 관행을 따라 표절하는 것은, 능력껏 군대를 면제받고 이중 국적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세계에서 지위를 증명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다. 지금처럼 따로 살면 될 텐데, 하나의 세계로 통합하자니 미칠 노릇이다.

이처럼 선진국·선진화가 때로는 족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득권층은 ‘한국형’을 그토록 강조한다. 그들 세계의 상식을 한국이라는 상황으로 포장해서 유지하려 든다. 그리고 우리 세계의 간섭을 귀찮아할 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여차하면 이 공동체를 떠나겠다며 우리를 협박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부와 힘이 우리 세계의 피와 땀임을 잘 안다. 실제로 이런 천국을 버리고 ‘빨갱이 나라’인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날 수 없기에 그들의 속내는 불안하다. 우리 세계에서 그들의 세계를 보호해온 법과 제도가 무너질까봐 그들은 두렵다.

괴물의 등장과 기득권층의 불안

기득권층이 두려워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나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라 ‘괴물’이다. 아직까지 기득권층이 가진 힘은 폭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때로는 용산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반(反)테러라는 극단적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괴물은 기득권 층의 힘으로 막기 어렵다. 영화 <괴물>에서 드러났듯이,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과 촛불집회에서 드러났듯이, 기존 권력은 다른 차원의 존재에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근대적인 시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나타났다 사라지는지 원인이나 과정을 알 수 없는 괴물을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괴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런 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사회질서에서 벗어난 일탈자나 사이코, 쓰레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괴물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다. 그들 세계만의 상식과 힘이 괴물의 탄생을 자극한다는 점을 알지만, 분리된 세계를 통합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기득권층에 도전하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한다. 각시탈을 쓴 ‘이강토’가 되든, ‘미래소년 코난’이 되든,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브이’가 되든. 그들의 불안이 우리에게는 기회다.

글•하승우

지행네트워크 연구활동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그린비·2006),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한양대학교출판부·2007)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