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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음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율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삶을 더 나은 차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을 율법이라는 규범의 희생자나 노예가 되기를 바라며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 차원에서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벌인 덕분에 1997년을 마지막으로 10년이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형벌법에 사형제가 여전히 존치되어 있어 ‘사형 폐지’ 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가 되는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폐지는 정의로운 일이고, 그 일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형제도 폐지법이 입법화도록 공론화에 적극 참여해 도와 줄 것을 기대합니다.
황세현(변호사 황세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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