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쓴소리/녹암 진장춘

  나는 무명 시인에 불과하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위기의 고비에 있다.

  매일 터지는 정치권의 반국가적 행태에 울화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다 .

  도저히 방관할 수 없어 정치권에 몇 마디 쓴소리을 하고자 한다.

   * 파란색 문자는 참고자료 링크입니다.

정치 불신의 폭발과 정치권의 유치한 대처

그 후 대통령의 측근비리,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 등 각종 비리가 터져 더욱 확대되었다.

정당은 대책이랍시고 한 것이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야당은 민주통합당을 만들어  이제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나이는 1세미만의 영아로 변했다.

그래선지 아이규가 영아 수준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수백 년의 역사는 안 되라도 수십 년은 되어야 노하우와 자료가 축적되고

연륜이 쌓여 유연성과 국민을 위해 변신하는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보수당 1832, 노동당 1906; 미국 민주당 1830, 공화당 1854)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300개 정당이 부침했으며 대부분 선거직전 인물중심이나 파벌들이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급조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다  집권하고 실정으로 집권이 어려워지면

다시 당명을 바꾸고 유권자를 유인할 정책을 급조한다.  그러니 국가를 위한 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나마 한나라당은 (1997년 11월 21)이 15년의 정당역사를  가졌지만  당명을 바꾸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黃毛 안 된다“ 는 속담처럼 당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다.

 잘못된 법률 제정과 이익단체의 협박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한 저축은행 특별법은 법치와 자본주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소급법이고, 책임주의를

무시하는 입법이다.  주식이나 회사채를 사 손해 본이들도 국가 감독 과실을 문제 삼아 보상을 요구할지 모른다.

5000만원 한도라는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나마 5000만 원 이상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다.

이런 악법을 여야 중진이 추진하고 묵인한다는 것은 역사의 반역이다. 

  노정권 때부터 논의하던 국방개혁법도 물 건너갔다고 한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완하는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인데 정치인들 눈에는 코 앞의 안보도 안 보인다.  우리는 계속 속아왔다.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계속 당하고 있다. 

그때만 넘기면 그만이다. 안보와 복지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병들에게 40만원으로 봉급인상을 한다고 공약했다. 1조 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매년 이런 돈이 든다. 단지 군인 표를 몇 표 얻겠다는 흑심으로 막대한 국고를  쓴단 말인가?  

중소상인 살린다고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반시장법을 만들려고 하고,

이들 뒤에 의원들을 협박하는 이익단체가 있다. 부산 저축은해 피해자 단체는 100여명의 의원들에게 특별법을 반대하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무위원 중 1명을 빼고 모두 찬성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 뿐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내 세우는 이익 단체나 지역이기주의가 의원들을 협박한다. 언제까지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여 나라는 망쳐도 좋다는 자들이 활개 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

 지금은 보수의 기치도 버리고 포퓰리즘으로 야당과 다른 것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승산이 없다.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원칙을 당당히 지키고 MB 정권과 차별화하려는 꼼수는 버리고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임하라. 성장 정책과 선별적 복지로 순차적인 합리적 복지 대책을 발표하라. 진정성을 보이면 전에 찍었던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보낼 것이다.

  민주 통합당은 과거 노정권 때 중책을 맡었던 사람들이 주류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던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한다. 구국의 조약이라 주장하던 그들이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상황과 내용이 바꾸었다고 한다. 문제시하는 10개 조항 중 9개 조항이 그대로다. 자동차에서 양보하고 농업분야에서 이득을 얻은 것인데 무역협회와 자동차 업계조차 찬성하는데 그들이 왜 반대를 한단 말인가?  다른 FTA는 같은 내용이 있어도 문제 안 되고 미국 FTA만 안 된다는 것은 오직 반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반FTA가 합당한 것인가? 국민 여론을 들어 보아도 찬성이 다수이다. 

  노정권 때 추진한 제주도 군항도 왜 이 정부 들어 반대하는가?  노대통령은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와 자주국방을 위해 제주군항을 계획했다.   제주여론도 긍정적이고 주민투표도 부결되어(서울 무료급식 주민투표는 인정하면서 제주도 주민투표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한참 진행 중인 공사에 재를 뿌리고 폐지하겠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선박의 99.8%가 제주 남방 해역을 통과한다. 남방 섬에 분쟁이 생기면 꼭 필요한 군항이며,  민간 선박도 함께 쓴다고 한다.  시드니, 인도 뭄바이, 중국 해남도도  민간항구와 군항을 함께 쓴다고 한다. (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말  2012.2,18)  

  요즘 곧 개최될 핵안보 정상회의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제 정신인가?  핵의 확산을 막고 핵의 평화 이용을 위한 회의를 막으며 북의 핵에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 핵을 지지한단 말인가?  원전확대도 반대라고 한다. 전기가 부족해 야단인데 무슨 대안도 없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가? 석유가 풍부한 국가도 석유 이후를 대비해  핵발전소를 만드는 데 안전성을 강화해야지 구더기 무서워  장 담지 못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외국의 정당은 이념과 역사가 달라도 타협하고 전정부의 조약이나 결정한 일을 존중한다. 혁명을 한 정부도 세계 각국에 전정부의 조약과 관계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막무가내 정당인가? 의석을 얻기 위한 통합노동당과의 협상을 위해

그들의 과격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례도 무시한다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기존질서를 무시하는 정당으로 해산 사유가 된다.

 민주통합당은 정권을 잡으려면 전 정권이 체결한 조약을 준수하고 제주 군항을 인정하고 안보를 챙기며 국회 폭력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라.(그러면 여당이 될 때 이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원에 맞는 순차적 복지 확장 정책을 공약하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약속하라. 요즘 민주통합당은 보복에 눈이 어두운 살벌한 분위기가 보인다. 이래서 어찌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여당처럼 야당도 반성과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틀림 없이 집권을 할 것이다. 이런 호기에 집권을 못하면 그것은 온전히 야당의 책임이다. 

사람만 조금 바꾸는 흉내나 내고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집권이 어렵다.

정말 정치권이 해야 할 공약은 무엇인가?

 정치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현명하고 냉철한 눈으로 보아라. 이익단체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전체 국민과 국가 장래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라. 한탕으로 재미 보겠다는 식으론 안 된다.  노무현은 충청권 수도이전으로 재미 보았다고 실토했다. 이명박도 충청도에 가서 확정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표만 보인다.  부산에 가서는 공항을  약속했다.  이명박의 747(7% 성장, 4천불소득, 7대 경제대국)은 처음부터 허상이었다.  4% 성장하던 나라가 7% 성장은 헛된 꿈이다 기업은 가능하나 나라는 어렵다. 4천불 소득 역시 허구다. 7대강국은 더욱 허구다.  신흥 대인구 국가들이 고도 성장을 하면 한국의 위치는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공약을 믿고 국민이 표를 준 것이  아니다.  그를 찍어 준 것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건지기 위함이며 노정권의 지나친 친북 정책에 반대한 때문이다. 

그러면  총선과 대선의 정권 심판의 성격은 어떤가?  지금 논의되는 청년 실업은 이명박 정권의 실책이 아니다. 전 세계의 경제난이 몰고 온 것이다. 그리스는 청년 실업율이 50%라고 하고 유럽도 30~40%대다. 그나마 우리가 낮은 편이다.  대기업의 기계화와 저임금 시장 진출은 고용을 늘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막을 수도 없다.

민간 기업이 커야 고용이 는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는다. 정부가 하는 공공정책이나 공공 근로, 청년 인턴은 임시변통이다.  소득격차 문제도 정부만의 탓이 아니다. 한국의 지니계수(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0.4~5면 불공평, 0.5 이상 심한 불평등이다. )한국은 현재 0.314 로 작년보다 줄었다. 그러나 IMF  이후 계속 악화되어 왔다. 신자유주의가 휩쓸면서 경쟁이 세계로 확산 강화되고,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감원하고, 비정규직이 늘면서 강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 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가져 온 불경기파동이 2008년 리먼 사태이다. 전 세계가 불경기와 실업의 증가, 재정지출 증가로 부도 위기의 국가가 늘어났다. 특히 유럽과 일본의 국가 부채가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선전을 한 편이다. OECD 중 성장률 1위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바로 알아야 한다. 경제 회복과 G20 정상 회의 개최나,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발전 수주 등은 공이다. 앞서 말한 듯이 청년 실업이나 빈부격차는 어느 정부가 맡아도 불가피한 것이다.  과거 10년 간 줄곧 빈부 차이가  벌어졌다.  최근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상상 최대 이윤을 얻고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그 이윤이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분노가 일어난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가 문제다. 이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방임한 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무엇인가? 부정부패다. 먼저 대통령의 주변에서 전보다 심한 부정부패가 나타났다. 그리고 대통령 사저사건에서 보인 대통령의 이중성(꼼수)이다. 여당마저 발끈하게 만든 이 사건은 이명박이 사회 환원한 사재(집 외의 전 재산) 선행마저 당선을 위한 쇼라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관료들의 부패도 심각했다. 부산 저축 은행 사건 등에서 감사원, 은행감독원, 세무서 등 거의 모든 기관이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MB는 낙하산 인사를 전 정부보다 더 심하게 하였다. 요즘 전 주미대사인 한덕수는 정부 보조를 안 받는 무역협회의 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민간 기구에까지 낙하산 인사를 전횡한 대표적 사건이다. 그는 부정부패를 방관했다. 그의 형 이상득은 몰염치의 극이다. 여당의 다수 반대에도 정치에 개입하여 정권에 큰 부담을 주었고 , 이권에도 개입한 증좌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이나 사법부의 전과 예우나 공무원 법조인의 기득권 남용 등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를 방치한 책임은 마땅히 MB가 져야 한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나온 것이다. 또 하나의 과오는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불법데모를 방치하고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은 국회의원도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쇠고랑을 채우는 나라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경찰이 뭇매를 맟아도 호소할 곳이 없는 나라다.  한국은 OECD의 여려 지표 중 법치지수는 30개국 중 25위이고, 부패지수는 22위다.  여당과 야당도 이런 부패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부패와 이기주의의 오물을 쓰고 있다. 이런 부패 청산을 위한 청사진과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입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정당들은 부패척결을 위한 의지와 제도를 연구 공약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기득권을 없앤다고 공약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를 일소한다고 공약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기득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공약하라.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운전기사를 없애고, 불체포특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하라. (스웨덴은 면책 특권도 없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한다)

   또 심각한 정치 문제는 한국의 정당은 전국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전라도나 경상도에는 바보라도 지역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고 청렴하고 유능한 이라도 지역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예외 없이 낙선시킨다. 이런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들이다.  최근 상대방 지역에서 선전한 후보를 전국구로 당선시키자는 석패제 도입도 무산시켰다. 지역정당으로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남한이 동서로 나뉘고 있는 데 어떻게 남북통일을 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 수도권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정권 선택권을 가진다. 여기서도 여전히 호남  출신은 호남당에, 영남 출신은 영남당에게 표를 던진다.  참으로 민주주의가 무언지 정의가 무언지 모르는 국민이요 정치가들이다. 이 벽부터 깨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의 저하다. 요즘 중구난방으로 선심공약하고 있으나 연구가 없는 즉흥식이다.  사병 봉급 증액 예산 1조 6천만원이면 신생아 출산보조금을 1인당 300만원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더 급하다. 국가 장래가 걸린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 출산비와 돌까지 드는 비용이 1천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유치원 무료 교육은 찬성한다. 유치원에 못 보내는 가정주부도 당연히 육아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오히려 직장여성보다 가난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문제는 법만으로 되지 않는다.  불공정 거래를  엄정히 감독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대다수 강자인 기업 편이다 . 공무원이 애국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홀히 하는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뇌물죄를 강화하여 대가성이 없어도 받으면 처벌하여야 한다. 주관적으로 정해지는 대가성이니 선의니 하는 것은 강한 자들과 법관에게 남용될 여지가 많다.

 복지 문제는 선심공세는 보편 복지주의로 나타난다.

 복지 선심주의는 여야가 구분이 없다.  지금까지 내세운 선심 공약만으로도 340조내지 690조(연67조)가 든다고 한다. (5년간) 20112년 지출예산이 325조 4천억이다. 연67조를 증액하려면 현재 담세율 22% 수준을 28%(경제가 성장하면 약간 줄지만)까지 높혀야 한다. 국민의 40%가 세금을  내지 않으니 기업과 중산층의 조세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확보가 어렵다.

결국 빚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 파산을 막으려면 세수가 확보되는 범위에서 빚없이 지출을 늘여야 한다. 복지예산만 늘일 수 없다. 성장 기반확보를 위한 예산,  안보 예산, 인건비 상승 등 불요불급의 예산을 빼면 복지에 갈  예산이 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치밀하게 따져서 부당성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려야 할 것이다.  오히려 선진국은 기업 감세로 기업 수익을 올려 세수를 증대하려고함은 성장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이다.

빈부 없이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보편 복지다.

건강보험이 그것이다. 이런 보험도 필요하지만 모두 그럴 수는 없다. 보편 복지는 2차대전 직전에 연구하여 발표한 비버리지보고서에서 발전했다.  자유를 존중하고 소득의 조사 비용을 절약하고  부정의 소지를 막는다는 취지다. (당시 서구의 자유주의는 조사 자체를 인권침해로 보던 시대다.)  그러나 이런 보편 복지로 유럽이 멍들었다. 유럽국가들은 이제는 복지 수준을 낮추고 선택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한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심공약은 2001년 민노당이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복사하여 주장한 것과 너무 유사하다. 

 스웨덴은 90년대 빚으로 하는 지출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연금,임금의 대개혁으로 5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여 리먼사태를 굳굳이 이겨내고 있다. 전 수상 예란 페르손은 최근 한국에 와서 "재원 없는 복지는 재앙"이라고 잘라 말했다.  스웨덴은  1인당 GDP가 우리의 배가 넘고 복지의  역사가 다르다.  유럽이 지금 복지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많은 나라가 연금과 과다한 복지지출로 적자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70~80세를 평균수명을 보던 복지제도인데 이제 100세 수명 시대가 되었다. 이미 받아오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줄이는 것은 너무 어려워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령화 진행이 어느 나라보다 빠른데 그 실패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있겠는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장기적으로 세운 그들의 복지 정책도 이 지경인데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베끼고 만든 것들이 좋을 리 없다. 거의 모두가 표를 위하여 국가 장래를 망치려는 공약이 대다수다.  급조되어 오직 정권획득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에게 무엇을 바랄 것인가?

  성장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朝三暮四(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준다니까 화를 내더니 바꾸어 아침에 4개 준다니 좋아하더라는 고사)식으로  당장 당선되기 위해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작가 마이클 샌델의 말처럼 정의란   "되도록  복지 예산의 많은 몫을 최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살만한 사람은 부담하고,  최저소득 이하 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다.  선거에서 표가 많다고 중산층에게 선심을 쓰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표를 사겠다는 못된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지니 계수가 좋은 편이지만 세금과 사회보장비 지출 후의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지니계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원의 2.19일 발표 참조) 이를 보완하려면 저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이 많이 가는 복지 정책을 써야 한다. 사병 봉금 인상, 대학등록금반값 등의 정책은 이를 역행하여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다 . 한국은 대학진학률82%로 선진국의 배가 넘는다.  중소기업은 외국인으로 인력난을 채운다. 역대 정부가 무제한 대학 설립을 허가한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