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님 ... 사형 집행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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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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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07 | 조회수154 | 추천수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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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님께서는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어떤 것이 남습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집행했다면 사람들의 증오를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그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이 들겠습니다. 예, 그러할 것입니다. 사형집행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실이 각인되어 사람들이 살아갈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도 사람들은 그런 범죄가 있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지언정 오래토록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여도 감정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범죄인은 사형을 집행받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법을 어김이 오래남도록 하여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위반하였다는 법의 지속을 고려해야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징역 몇 백년식의 판결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그 범죄는 계속 뿌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만의 사람만 죽어서 끝이 나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지언정 범죄인 처벌로서가 아닌 그 법이 원하는 법위반에 대한 감정을 사라지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을 집행해도 오히려 범죄는 더욱 악랄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뿌리를 뽑을라면 오히려 징역 몇 백년식의 판결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바뀔수도 없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법감정이 치유되는 것은 어쩌면 사형보다는 몇 백년씩의 형벌이 더욱 범죄를 다시는 짓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형을 집행하는 미국, 일본이 후진국이냐며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극악무도한 범죄는 그 순간이나 아니면 조금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린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여도 그런 범죄는 처벌한다는 감정을 다 없애지는 못하니 사람이 아닌 그 범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만이 아닌 법위반을 했다는 것으로서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법위반이라는 법감정을 위반한 죄가 나쁜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형보다는 몇 백년식의 법을 만들어 집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족한 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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