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미사
우리들의 묵상/체험
| 제목 | 지혜로운 배심원이 되려면.../ 이현철이냐시오 소장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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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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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2-14 | 조회수431 | 추천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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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배심원이 되려면... 이현철 마르코니 문화영성 연구소장 십자가를 안테나로!
오늘(2월 12일) 대구에서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배심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심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판검사와 군인, 경찰 등 몇 개 직업만 제외되며 일당은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이나 입시나 시험과 같은 중요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배심원을 거부하거나 불참하면 엄중한 과태료(약 2백만 원 정도)를 물어야합니다. 또 배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으로 선정됐어도 변호인과 검찰이 그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배심원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심원에게 청탁이나 위협을 하면 최고 2년, 금품을 제공하면 3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그 청탁을 받아들인 배심원도 같이 처벌됩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재판을 마친 뒤 배심원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확정해 이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배심원들의 결정은 판결에 참고가 됩니다. 아무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는 이 국민참여재판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며 소신있고 올바른 양심을 갖춘 그리고 시민정신으로 충만한 배심원들로 인해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 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배심원들도 얼마든지 쉽게 매수될 수 있다는 사례를 든 영화 ‘런 어웨이’를 소개합니다. 가브리엘통신 <영화 ‘런 어웨이’>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총기사건으로 졸지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그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만든 총기회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무모한 승부였고 미망인의 변호사 웬델 로(더스틴 호프만 분)는 총기회사가 고용한 유능한 변호사인 랜킨 피츠(진 핵크만 분)를 상대로 사상초유의 법정대결을 펼쳐야만 한다. 그런데 랜킨 피츠는 지하창고에 최첨단 작전본부를 설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심원들을 매수하며 승부를 조작하는 전략가. 한편 랜킨 피츠의 계략으로 승부가 종국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 갑자기 말리(레이첼 와이즈 분)라는 정체불명의 여성이 나타나 양쪽에 엄청난 거래를 제안한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의 결말을 뒤흔들 배심원 니콜라스 이스터(존 쿠삭 분)가 이에 가담하면서 이들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말씀에 접지하기>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1고린 5, 3) (마르코니 문화영성 연구소; http://hompy.dreamwiz.com/hl1ye )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샤를르 뮌시 
New Philharmonia Orchestra / Charles Munch, cond. 출처:야후블로그 <마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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