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자료실
| 제목 | 사회교리17: 사회복지와 교회의 가르침 (3) 어지러운 복지의 말잔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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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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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4-28 | 조회수2,372 | 추천수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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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호 신부의 생생 사회교리] (17) 사회복지와 교회의 가르침 (3) 어지러운 복지의 말자치, 위기에 내몰리는 시민의 삶 지난 호에서 복지비용 지출의 낭비적 요소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제인 역선택 문제는 낯설다는 이야기를 했다. 특히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독자들이 역선택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낭비적 요소보다 역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곧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가 시민 건강과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단순 복지 비교가 갖는 오류 오늘은 복지 논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제인 '시기상조론'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정책을 펼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들린다. 국민소득 4만 불이 넘는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이 펼치는 보편복지정책을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의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일리 있는 주장처럼 들리지만,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 선진국이 국민소득 2만 불 수준일 당시와 비교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복지 선진국은 1970년대 국민소득 2만 불을 넘겼다. 그 당시 복지 선진국은 정부 재정 중 복지분야 지출이 평균 20% 중반에서 높게는 30%를 넘었다. 당시 우리나라 복지분야 지출은 국가재정의 10%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우리의 현재 경제수준과 복지선진국의 국민소득 2만 불 시절 경제수준을 비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 재정 가운데 복지가 차지하는 지출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단순 비교로 인한 오류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가끔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3D 직종의 일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우리 때는 그런 것 가리지 않았다"는 말이 뒤따른다. 이러한 말들은 얼핏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이 변한 것이 답일 수 있다.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했을 젊은 시절의 세상 환경이 지금 젊은이가 사는 세상 환경과 다르다는 뜻이다. 우선 대학진학률에서부터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과거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 비율은 한자리에 그쳤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80%가 넘게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 지금 젊은이들이 대하는 정보의 양과 질 역시 과거 젊은이들이 접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욕구와 기대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뜻이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왜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느냐, 우리 때는 무슨 일이나 열심히 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사회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사회 혹은 국가가 모든 이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이러한 논리로 경제수준이 더 높아져 보편복지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의견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사회 논리를 떠나 사회교리와 성경 가르침에 비춰 볼 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가운데 어느 것이 교회 입장에 가까울까.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함의 원리, 공동선 원리,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 원리, 연대성 원리를 기초로 할 때 교회는 보편복지를 지향한다. 물론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원리만을 놓고 보면 선별복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편복지를 전제로 한 말이다. 또한 국가의 주요 임무가 공동선 증진에 있으므로 복지정책으로는 보편복지를 지향해야 함이 자명하다. 그러나 국가의 보편복지정책이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교회를 비롯한 민간영역이 짊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그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책과 자금을 마련하기 적절하지만, 관료주의와 비인간화에 치우치는 위험을 초래한다. 반대로 중간단체나 민간영역은 복지 전달자로서 인간적일 수 있지만, 재원마련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안정성 마련에 한계를 지닌다. 그러기에 국가가 정책이나 제도 혹은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 서비스를 민간영역이 맡는 것을 교회는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백주년」 49항 참조). [평화신문, 2012년 4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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