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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ULUS IV DE PARTIBUS IN CA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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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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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UT I DE ACTORE ETDE PARTE CONV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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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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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76 - Quiibet, sive baptizatus sive non baptizatus, potest in iudicio agere; pars autem legitime conventa respondere de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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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6 조 영세자거나 비영세자거나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제소된 당사자는 응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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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77 - Licet actor vel pars conventa procuratorem vel advocatum constituerit, semper tamen tenetur in iudicio ipsemet adesse ad praescriptum iuris vel iud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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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7 조 청구인(원고)이나 피청구인은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법규정이나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 언제나 본인이 몸소 재판에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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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78 - §1. Minores et ii, qui rationis usu destituti sunt, stare in iudicio tantummodo possunt per eorum parentes aut tutores vel curatores, salvo praescrip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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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8 조 ① 미성년자들과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이들은 오로지 그들의 부모나 후견인들이나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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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 iudex existimet minorum iura esse in conflictu cum iuribus parentum vel tutorum vel curatorum, aut hos non satis tueri posse ipsorum iura, tunc stent in iudicio per tutorem vel curatorem a iudice d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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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일 미성년자들의 권리가 부모나 후견인들이나 법정 대리인들의 권리와 상충되거나 또는 이들이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재판관이 판단하면, 재판관이 지정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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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d in causis spiritualibus et cum spiritualibus conexis, si minores usum rationis assecuti sint, agere et respondere queunt sine parentum vel tutoris consensu, et quidem per se ipsi, si aetatem quattuordecim annorum expleverint; secus per curatorem a iudice constitu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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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신적인 소송 사건들이나 영신적인 것과 연관된 소송 사건들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제소와 응소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4세를 만료하였으면 본인이 몸소 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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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onis interdicti, et ii qui minus firmae mentis sunt, stare in iudicio per se ipsi possunt tantummodo ut de propriis delictis respondeant, aut ad praescriptum iudicis; in ceteris agere et respondere debent per suos cura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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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치산자들과 심신 박약자들은 자기들의 범죄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서만 또는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서만 본인이 몸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 제소와 응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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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79 - Quoties adest tutor aut curator ab auctoritate civili constitutus, idem potest a iudice ecclesiastico admitti, audito, si fieri potest, Episcopo dioecesano eius cui datus est; quod si non adsit aut non videatur admittendus, ipse iudex tutorem aut curatorem pro causa design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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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9 조 국가 권익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있는 때는 그 때마다 교회의 재판관은 될 수 있으면 그 당사자의 교구장 주교의 의견을 들은 후 그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가 없거나 또는 인정될 수 없는 이로 여겨지는 때는, 재판관 자신이 그 소송 사건을 위하여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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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0 - §1. Personae iuridicae in iudicio stant per suos legitimos repraesent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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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0 조 ① 법인들은 그들의 합법적인 대표들을 통하여 소송 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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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casu vero defectus vel neglegentiae repraesentantis, potest ipse Ordinarius per se vel per alium stare in iudicio nomine personarum iuridicarum, quae sub eius potestate s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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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가 없거나 태만한 경우에는, 직권자가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그의 권력에 예속하는 법인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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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U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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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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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1 - §1. Pars libere potest advocatum et procuratorem sibi constituere; sed praeter casus in §§2 et 3 statutos, potest etiam per se ipsa agere et respondere, nisi iudex procuratoris vel advocati ministerium necessarium existimav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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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1 조 ① 당사자는 자기를 위하여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을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사자도 몸소 제소와 응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이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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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iudicio poenali accusatus aut a se constitutum aut a iudice datum semper habere debet advoc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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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 재판에서 피고소인은 자기가 선임하든지 재판관이 정하든지 반드시 변호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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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iudicio contentioso, si agatur de minoribus aut de iudicio in quo bonum publicum vertitur, exceptis causis matrimonialibus, iudex parti carenti defensorem ex officio constit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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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 재판에서 미성년자들이나 또는 공익에 관련된 재판인 경우에는 보호인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재판관이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 소송 사건들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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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2 - §1. Unicum sibi quisque potest constituere procuratorem, qui nequit alium sibimet substituere, nisi expressa facultas eidem facta fu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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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2 조 ① 각자는 자기를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한 명만 선임할 수 있다. 그 소송 대리인은 명시적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자기 대신으로 다른 이를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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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od si tamen, iusta causa suadente, plures ab eodem constituantur, hi ita designentur, ut detur inter ipsos locus praeven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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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당사자가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들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선착수자가 행위하도록 지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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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vocati autem plures simul constitui que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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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러나 변호인들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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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3 - Procurator et advocatus esse debent aetate maiores et bonae famae; advocatus debet praeterea esse catholicus, nisi Episcopus dioecesanus aliter permittat, et doctor in iure canonico, vel alioquin vere peritus et ab eodem Episcopo approb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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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3 조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성년자로서 평판이 좋은 이여야 한다. 또한 변호인은 교구장 주교가 달리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가톨릭 신자여야 되고 교회법학의 박사나 또는 적어도 참으로 정통한 자이며 교구장 주교로부터 승인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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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4 - §1. Procurator et advocatus antequam munus suscipiant, mandatum authenticum apud tribunal deponere de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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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4 조 ①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임무를 맡기 전에 공증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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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 iuris tamen extinctionem impediendam iudex potest procuratorem admittere etiam non exhibito mandato, praestita, si res ferat, idonea cautione; actus autem qualibet vi caret, si intra terminum peremptorium a iudice statuendum, procurator mandatum rite non exhi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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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을 위임장의 제출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증을 세우면 권리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이 정한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소송 대리인이 위임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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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5 - Nisi speciale mandatum habuerit, procurator non potest valide renuntiare actioni, instantiae vel actis iudicialibus, nec transigere, pacisci, compromittere in arbitros et generatim ea agere pro quibus ius requirit mandatum spe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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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5 조 소송 대리인은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소권이나 소송 시행이나 재판 행위를 유효하게 포기하거나 화해하거나 약정하거나 중재인들을 통하여 타협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법이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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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6 - §1. Ut procuratoris vel advocati remotio effectum sortiatur, necesse est ipsis intimetur, et, si lis iam contestata fuerit, iudex et adversa pars certiores facti sint de remot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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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6 조 ①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해임이 효과를 내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또 이미 소송이 성립되었으면 재판관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그 해임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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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ta definitiva sententia, ius et officium appellandi, si mandans non renuat, procuratori m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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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국 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할 권리와 의무는, 위임자가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소송 대리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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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7 - Tum procurator tum advocatus possunt a iudice, dato decreto, repelli sive ex officio sive ad instantiam partis, gravi tamen de ca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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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7 조 소송 대리인이든지 변호인이든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관에 의하여 직권으로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결로써 해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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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8 - §1. Vetatur uterque emere litem, aut sibi de immodico emolumento vel rei litigiosae parte vindicata pacisci. Quae si fecerint, nulla est pactio, et a iudice poterunt poena pecuniaria mulctari. Advocatus praeterea tum ab officio suspendi, tum etiam si recidivus sit, ab Episcopo, qui tribunali praeest, ex albo advocatorum expungi p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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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8 조 ①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소송을 매수하거나, 또는 자기를 위하여 지나친 이득이나 소송 대상물의 일부를 요구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며 재판관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직무가 정지되거나, 재범이면 그 법원을 주관하는 주교에 의하여 변호인 명단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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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odem modo puniri possunt advocati et procuratores qui a competentibus tribunalibus causas, in fraudem legis, subtrahunt ut ab aliis favorabilius definia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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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소송 사건들을 다른 법원들에서 더 유리하게 판결받으려고 법률을 속여서 관할 법원들에서 빼내면 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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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89 - Advocati ac procuratores qui ob dona aut pollicitationes aut quamlibet aliam rationem suum officium prodiderint, a patrocinio exercendo suspendantur, et mulcta pecuniaria aliisve congruis poenis plecta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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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9 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선물이나 약속이나 그 밖의 다른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직무를 배임하면, 그 보호 임무의 수행이 정지되고 벌금형이나 다른 합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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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90 - In unoquoque tribunali, quatenus fieri possit, stabiles patroni constituantur, ab ipso tribunali stipendium recipientes, qui munus advocati vel procuratoris in causis praesertim matrimonialibus pro partibus quae eos seligere malint, exerce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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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0 조 법원마다 그 법원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고정 보호인들을 될 수 있는 한도만큼 선임하여 특히 혼인 소송 사건들에서 그들을 선임하기를 선호하는 당사자들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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