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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UT II DE CITATIONE ET DENUNTIATIONEACTORUM IUDICIA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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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환과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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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07 - §1. In decreto, quo actoris libellus admittitur, debet iudex vel praeses ceteras partes in iudicium vocare seu citare ad litem contestandam, statuens utrum eae scripto respondere debeant an coram ipso se sistere ad dubia concordanda. Quod si ex scriptis responsionibus perspiciat necessitatem partes convocandi, id potest novo decreto statu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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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7 조 ① 재판관이나 재판장은 청구인(원고)의 소장을 수리하는 재결에 기타 당사자들이 시비점들을 합치시키기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또는 재판관 앞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지를 정하면서 그들을 소송이 설립되도록 재판정에 호출 즉 소환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답변에서 당사자들을 함께 소환할 필요를 인식하면 새로운 재결로 그렇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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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 libellus pro admisso habetur ad normamCan. 1506, decretum citationis in iudicium fieri debet intra viginti dies a facta instantia, de qua in eo ca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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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506조의 규범에 따라 소장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교회법 조문에 언급된 촉구를 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판정에의 소환 재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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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od si partes litigantes de facto coram iudice se sistant ad causam agendam, opus non est citatione, sed actuarius significet in actis partes iudicio adfu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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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쟁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실제로 재판관 앞에 출석하였다면 소환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당사자들이 재판정에 출석하였다는 것을 서기관이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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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08 - §1. Decretum citationis in iudicium debet statim parti conventae notificari, et simul ceteris, qui comparere debent, notum fi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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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8 조 ① 재판정에의 소환 재결은 즉시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출두하여야 할 다른 이들에게도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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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tationi libellus litis introductorius adiungatur, nisi iudex propter graves causas censeat libellum significandum non esse parti, antequam haec deposuerit in iud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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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환장에 소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중대한 이유 때문에 피청구인이 재판정에서 증언하기 전에는 그에게 소장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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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 lis moveatur adversus eum qui non habet liberum exercitium suorum iurium, vel liberam administrationem rerum de quibus disceptatur, citatio denuntianda est, prout casus ferat, tutori, curatori, procuratori speciali, seu ei qui ipsius nomine iudicium suscipere tenetur ad normam i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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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기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쟁송 대상물의 자유로운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를 걸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정에 따라 후견인, 법정 대리인, 특별 소송 대리인 즉 법규범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에게 소환이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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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09 - §1. Citationum, decretorum, sententiarum aliorumque iudicialium actorum notificatio facienda est per publicos tabellarios vel alio modo qui tutissimus sit, servatis normis lege particulari statu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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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9 조 ① 소환, 재결, 판결 및 그 밖의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는 개별법으로 정한 규정을 지켜 공공 우편 또는 기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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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 facto notificationis et de eius modo constare debet in ac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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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지의 사실과 그 방법에 대하여 기록 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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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10 - Conventus, qui citatoriam schedam recipere recuset, vel qui impedit quominus citatio ad se perveniat, legitime citatus habe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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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0 조 피청구인이 소환장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소환장이 자기에게 배달되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때는 합법적으로 소환되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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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11 - Si citatio non fuerit legitime notificata, nulla sunt acta processus, salvo praescriptoCan. 15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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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1 조 소환이 합법적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송 절차 행위는 무효다. 다만 제1507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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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12 - Cum citatio legitime notificata fuerit aut partes coram iudice steterint ad causam agen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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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2 조 소환이 합법적으로 통지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재판관 앞에 출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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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 desinit esse inte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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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항은 미착수 상태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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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usa fit propria iudicis illius aut tribunalis ceteroquin competentis, coram quo actio instituta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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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고 그 밖의 면에서도 관할권이 있는 그 재판관이나 그 법원에 속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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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iudice delegato firma redditur iurisdictio, ita ut non expiret resoluto iure delega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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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임 재판관의 재치권이 확고하게 되어, 위임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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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rumpitur praescriptio, nisi aliud cautum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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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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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s pendere incipit; et ideo statim locum habet principium "lite pendente, nihil innove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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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이 계속(係屬, 심리)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소송이 계속(심리) 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한다.”는 원칙이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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