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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ULUS III DE LITIS INSTA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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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송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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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17 - Instantiae initium fit citatione; finis autem non solum pronuntiatione sententiae definitivae, sed etiam aliis modis iure praefin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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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7 조 소송의 시행은 소환으로 시작되고 종국 판결의 선고로써뿐 아니라 법으로 정하여진 다른 방법으로도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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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18 - Si pars litigans moriatur aut statum mutet aut cesset ab officio cuius ratione a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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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8 조 쟁송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신분이 바뀌거나 또는 소송을 건 이유가 되었던 직무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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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usa nondum conclusa, instantia suspenditur donec heres defuncti aut successor aut is, cuius intersit, litem resu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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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제출 마감 전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후계자나 이해 당사자가 그 소송을 재개할 때까지 소송의 시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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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usa conclusa, iudex procedere debet ad ulteriora, citato procuratore, si adsit, secus defuncti herede vel success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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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제출 마감 후에는,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그를, 그러하지 아니하면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후계자를 소환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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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19 - §1. Si a munere cesset tutor vel curator vel procurator, qui sit ad normamCan. 1481, §§1 et 3 necessarius, instantia interim suspend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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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9 조 ① 제1481조 제1항과 제3항의 규범에 따라 필요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그 임무를 그만두면, 소송의 시행은 그 동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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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ium autem tutorem vel curatorem iudex quam primum constituat; procuratorem vero ad litem constituere potest, si pars neglexerit intra brevem terminum ab ipso iudice statu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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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관은 되도록 빨리 다른 이를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재판관이 정한 짧은 기한 내에 당사자가 태만하면 재판관은 소송을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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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20 - Si nullus actus processualis, nullo obstante impedimento, ponatur a partibus per sex menses, instantia perimitur. Lex particularis alios peremptionis terminos statuere p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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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0 조 장애가 전혀 없는데도 당사자들이 6개월 동안 아무런 소송 절차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소송 시행은 소멸된다. 개별법은 소권 소멸 확정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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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21 - Peremptio obtinet ipso iure et adversus omnes, minores quoque aliosve minoribus aequiparatos, atque etiam ex officio declarari debet, salvo iure petendi indemnitatem adversus tutores, curatores, administratores, procuratores, qui culpa se caruisse non probave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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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1 조 소권 소멸 확정은 미성년자들 및 이와 동등시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대하여 법 자체로 효과를 내며, 직권으로도 선언되어야 한다. 다만, 후견인들, 법정 대리인들, 관리인들 및 소송 대리인들이 자기들의 탓(죄과)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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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22 - Peremptio exstinguit acta processus, non vero acta causae; immo haec vim habere possunt etiam in alia instantia, dummodo causa inter easdem personas et super eadem re intercedat; sed ad extraneos quod attinet, non aliam vim obtinent nisi document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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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2 조 소권 소멸 확정은 소송 절차 행위를 소멸시키지만 소송 사건 행위를 소멸시키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 동일한 사물에 대하여 소송이 행해지면, 그 소송 사건 행위는 다른 심급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인들에 대하여는 문서로만 효력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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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23 - Perempti iudicii expensas, quas quisque ex litigantibus fecerit, ipse f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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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3 조 소멸 확정된 재판의 비용은 쟁송의 당사자들 각자가 쓴 것은 각기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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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24 - §1. In quolibet statu et gradu iudicii potest actor instantiae renuntiare; item tum actor tum pars conventa possunt processus actis renuntiare sive omnibus sive nonnullis t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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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4 조 ① 청구인(원고)은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나 어느 심급에서든지 소송 시행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원고)이든지 피청구인이든지 소송 절차 행위를 전부거나 일부만이거나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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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utores et administratores personarum iuridicarum, ut renuntiare possint instantiae, egent consilio vel consensu eorum, quorum concursus requiritur ad ponendos actus, qui ordinariae administrationis fines exced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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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들의 후견인들과 관리인들이 소송 시행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통상적 관리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협력이 요구되는 이들의 자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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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nuntiatio, ut valeat, peragenda est scripto, eademque a parte vel ab eius procuratore, speciali tamen mandato munito, debet subscribi, cum altera parte communicari, ab eaque acceptari vel saltem non impugnari, et a iudice admi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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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나 특별 위임을 받은 소송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그에게서 수락받거나 적어도 공격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재판관에 의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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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25 - Renuntiatio a iudice admissa, pro actis quibus renuntiatum est, eosdem parit effectus ac peremptio instantiae, itemque obligat renuntiantem ad solvendas expensas actorum, quibus renuntiatum f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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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5 조 포기가 재판관에 의하여 수리되면, 포기된 행위들에 대하여 소송 시행의 소멸 확정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또한 포기된 행위들의 비용은 포기하는 이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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