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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 DE TESTIUM EX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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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관 증인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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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58 - §1. Testes sunt examini subiciendi in ipsa tribunalis sede, nisi aliud iudici vide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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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58 조 ① 증인들은 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달리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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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rdinales, Patriarchae, Episcopi et ii qui, suae civitatis iure, simili favore gaudent, audiantur in loco ab ipsis sele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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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기경들, 총주교들, 주교들 및 자기 국가의 법률상 이와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장소에서 청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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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udex decernat ubi audiendi sint ii, quibus propter distantiam, morbum aliudve impedimentum impossibile vel difficile sit tribunalis sedem adire, firmis praescriptis cann. 1418 et 146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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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거리나 질병이나 그 밖의 장애 때문에, 법원의 소재지에 출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이들은 어디에서 청취되어야 하는지를 재판관이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18조와 제146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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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59 - Examini testium partes assistere nequeunt, nisi iudex, praesertim cum res est de bono privato, eas admittendas censuerit. Assistere tamen possunt earum advocati vel procuratores, nisi iudex propter rerum et personarum adiuncta censuerit secreto esse proced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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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59 조 당사자들은 증인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없다. 다만 특히 사사로운 선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재판관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변호인들이나 소송 대리인들은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이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 때문에 비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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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0 - §1. Testes seorsim singuli examinandi s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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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0 조 ① 증인들은 각각 따로 심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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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 testes inter se aut cum parte in re gravi dissentiant, iudex discrepantes inter se conferre seu comparare potest, remotis, quantum fieri poterit, dissidiis et scand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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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인들이 서로간에 또는 당사자와의 사이에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상치되면,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논쟁과 추문을 배제하면서 상치하는 자들을 상면 즉 대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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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1 - Examen testis fit a iudice, vel ab eius delegato aut auditore, cui assistat oportet notarius; quapropter partes, vel promotor iustitiae, vel defensor vinculi, vel advocati qui examini intersint, si alias interrogationes testi faciendas habeant, has non testi, sed iudici vel eius locum tenenti proponant, ut eas ipse deferat, nisi aliter lex particularis cav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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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1 조 증인의 심문은 재판관이나 그의 대리자나 예심관이 하고 거기에 공증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문에 입회한 당사자들이나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나 변호인들이 증인에게 할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들을 증인에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나 그를 대신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그가 그 질문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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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2 - §1. Iudex testi in mentem revocet gravem obligationem dicendi totam et solam verita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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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2 조 ① 재판관은 증인에게 모든 진실만을 말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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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udex testi deferat iuramentum iuxtaCan. 1532; quod si testis renuat illud emittere, iniuratus audi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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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관은 제1532조에 따라 증인에게 맹세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증인이 맹세를 선서하기를 거부하면 맹세 없이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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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3 - Iudex imprimis testis identitatem comprobet; exquirat quaenam sit ipsi cum partibus necessitudo et, cum ipsi interrogationes specificas circa causam defert, sciscitetur quoque fontes eius scientiae et quo definito tempore ea, quae asserit, cognov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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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3 조 재판관은 우선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이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 소송 사건에 관한 특정한 질문을 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된 지식의 출처와 정확한 시간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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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4 - Interrogationes breves sunto, interrogandi captui accommodatae, non plura simul complectentes, non captiosae, non subdolae, non suggerentes responsionem, remotae a cuiusvis offensione et pertinentes ad causam quae ag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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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4 조 질문은 간단하고 질문받는 이의 지능에 알맞아야 하며, 여러 가지 점을 한꺼번에 포함하거나 궤변적이거나 속이거나 답변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어떤 모욕도 없어야 하며 다루고 있는 그 소송 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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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5 - §1. Interrogationes non sunt cum testibus antea communican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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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5 조 ① 질문들을 증인들에게 미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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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tamen si ea quae testificanda sunt ita a memoria sint remota, ut nisi prius recolantur certo affirmari nequeant, poterit iudex nonnulla testem praemonere, si id sine periculo fieri posse cen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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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증언하여야 할 사항들이 기억이 오래되어, 미리 상기시키지 아니하면 확실하게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재판관은 증인에게 약간 미리 알려 주어도 위험이 없으리라고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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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6 - Testes ore testimonium dicant, et scriptum ne legant, nisi de calculo et rationibus agatur; hoc enim in casu, adnotationes, quas secum attulerint, consulere poter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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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6 조 증인들은 증언을 구두로 말해야 하고 쓴 것을 읽지 말아야 한다. 다만 계산과 회계에 관한 것은 예외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온 비망록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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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7 - §1. Responsio statim redigenda est scripto a notario et referre debet ipsa editi testimonii verba, saltem quod attinet ad ea quae iudicii materiam directe atting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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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7 조 ① 답변은 공증관에 의하여 즉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재판의 대상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증언한 말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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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mitti potest usus machinae magnetophonicae, dummodo dein responsiones scripto consignentur et subscribantur, si fieri potest, a deponent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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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녹음기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옮겨 써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진술자한테서 서명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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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8 - Notarius in actis mentionem faciat de praestito, remisso aut recusato iureiurando, de partium aliorumque praesentia, de interrogationibus ex officio additis et generatim de omnibus memoria dignis quae forte acciderint, cum testes excutieba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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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8 조 공증관은 맹세가 실행되었거나 면제되었거나 거부된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의 출석에 대하여, 직권으로 추가된 질문들에 대하여, 또한 일반적으로 증인들을 심문하는 때에 있었던 기억해야 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하여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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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69 - §1. In fine examinis, testi legi debent quae notarius de eius depositione scripto redegit, vel ipsi audita facere quae ope magnetophonii de eius depositione incisa sunt, data eidem testi facultate addendi, supprimendi, corrigendi, varia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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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9 조 ① 심문 끝에 공증관이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기록한 것을 증인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그의 증언을 녹음기로 녹음한 것을 그에게 들려 주면서, 그 증인에게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정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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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nique actui subscribere debent testis, iudex et no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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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끝으로, 증인과 재판관과 공증관이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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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70 - Testes, quamvis iam excussi, poterunt parte postulante aut ex officio, antequam acta seu testificationes publici iuris fiant, denuo ad examen vocari, si iudex id necessarium vel utile ducat, dummodo collusionis vel corruptelae quodvis absit pe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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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0 조 증인들은 이미 심문받았더라도, 기록 문서 즉 증언의 조서가 공표되기 전에 재판관이 재심문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여기면, 당사자의 요청으로나 직권으로 또다시 심문을 위해 소환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공모나 수뢰의 위험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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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71 - Testibus, iuxta aequam iudicis taxationem, refundi debent tum expensae, quas fecerint, tum lucrum, quod amiserint, testificationis reddendae ca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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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1 조 증인들에게 그들이 증언을 하느라고 쓴 비용이든지 못 번 수입이든지 재판관의 공평한 계산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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