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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UT IV DE PE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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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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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74 - Peritorum opera utendum est quoties ex iuris vel iudicis praescripto eorum examen et votum, praeceptis artis vel scientiae innixum, requiruntur ad factum aliquod comprobandum vel ad veram alicuius rei naturam dignoscen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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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4 조 법규정이나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과학의 법칙에 근거한 감정인들의 조사와 의견이 요구되는 때마다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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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75 - Iudicis est peritos nominare, auditis vel proponentibus partibus, aut, si casus ferat, relationes ab aliis peritis iam factas assum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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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5 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그들의 제의에 따라, 감정인들을 임명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감정인들이 이미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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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76 - Easdem ob causas quibus testis, etiam periti excluduntur aut recusari poss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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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6 조 증인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들로 감정인들도 제척되거나 기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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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77 - §1. Iudex, attentis iis quae a litigantibus forte deducantur, singula capita decreto suo definiat circa quae periti opera versari de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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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7 조 ①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들한테서 제출되는 것들을 유의하여, 감정인의 활동이 실시되어야 할 것들에 관한 각 항목을 자기의 재결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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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ito remittenda sunt acta causae aliaque documenta et subsidia quibus egere potest ad suum munus rite et fideliter exsequ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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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정인이 임무를 올바로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할 수 있는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과 기타 문서들 및 보조 자료들이 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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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udex, ipso perito audito, tempus praefiniat intra quod examen perficiendum est et relatio pro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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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판관은 감정인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한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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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78 - §1. Periti suam quisque relationem a ceteris distinctam conficiant, nisi iudex unam a singulis subscribendam fieri iubeat: quod si fiat, sententiarum discrimina, si qua fuerint, diligenter adnote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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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8 조 ① 감정인들은 각기 다른 이들의 것과는 구별되는 자기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각 감정인들이 서명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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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iti debent indicare perspicue quibus documentis vel aliis idoneis modis certiores facti sint de personarum vel rerum vel locorum identitate, qua via et ratione processerint in explendo munere sibi demandato et quibus potissimum argumentis suae conclusiones nita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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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정인들은 사람들이나 사물들이나 장소의 동일함에 대하여 어떤 문서들이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으로 확인하였는지, 또한 그들이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주로 어떤 논증에 근거하고 있는지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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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itus accersiri potest a iudice ut explicationes, quae ulterius necessariae videantur, suppedi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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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설명을 보충하도록 재판관은 감정인을 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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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79 - §1. Iudex non peritorum tantum conclusiones, etsi concordes, sed cetera quoque causae adiuncta attente perpen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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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9 조 ① 재판관은 감정인들의 결론들이 일치하더라도, 그 결론들뿐만 아니라 그 소송 사건의 그 밖의 다른 사정들도 신중하게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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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m reddit rationes decidendi, exprimere debet quibus motus argumentis peritorum conclusiones aut admiserit aut reiec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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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관은 결정한 이유를 표시할 때 어떤 논증 때문에 감정인들의 결론들을 인정하거나 거부하였는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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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80 - Peritis solvenda sunt expensae et honoraria a iudice ex bono et aequo determinanda, servato iure particu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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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0 조 재판관은 감정인들에게 개별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한 비용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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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581 - §1. Partes possunt peritos privatos, a iudice probandos, design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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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1 조 ① 당사자들은 사적 감정인들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재판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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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 si iudex admittat, possunt acta causae, quatenus opus sit, inspicere, peritiae exsecutioni interesse; semper autem possunt suam relationem exhib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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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관이 인정하면 이들은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을 필요한 만큼 열람할 수 있고 감정의 집행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기의 보고서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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