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UT I DE PRAEVIA INVESTIGATIONE
|
제 1 절 예비 수사
|
|
Can. 1717 - §1. Quoties Ordinarius notitiam, saltem veri similem, habet de delicto, caute inquirat, per se vel per aliam idoneam personam, circa facta et circumstantias et circa imputabilitatem, nisi haec inquisito omnino superflua videatur.
|
제 1717 조 ① 직권자는 적어도 거의 확실시되는 범죄에 관한 통보를 받는 때마다 몸소 또는 다른 적절한 사람을 시켜, 그 사실과 상황 및 그 죄책성에 대하여 신중히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수사가 전혀 부질없게 보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Cavendum est ne ex hac investigatione bonum cuiusquam nomen in discrimen vocetur.
|
② 이러한 수사로 누구의 이름도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
§3. Qui investigationem agit, easdem habet, quas auditor in processu, potestates et obligationes; idemque nequit, si postea iudicialis processus promoveatur, in eo iudicem agere.
|
③ 수사를 행하는 자는 소송 절차에서의 예심관과 동일한 권력과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나중에 재판 절차로 진행되면 그는 그 재판에서 재판관으로서 행할 수 없다.
|
|
Can. 1718 - §1. Cum satis collecta videantur elementa, decernat Ordinarius:
|
제 1718 조 ① 직권자는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었다고 보이면, 아래 사항들을 판정하여야 한다.
|
|
1. num processus ad poenam irrogandam vel declarandam promoveri possit;
|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
|
2. num id, attentoCan. 1341, expediat;
|
2. 제1341조에 비추어, 이것이 유익한지.
|
|
3. utrum processus iudicialis sit adhibendus an, nisi lex vetet, sit procedendum per decretum extra iudicium.
|
3. 재판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법이 금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 밖의 재결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
|
|
§2. Ordinarius decretum, de quo in §1, revocet vel mutet, quoties ex novis elementis aliud sibi decernendum videtur.
|
② 직권자는 새로운 자료 때문에 달리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때마다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
§3. In ferendis decretis, de quibus in §§1 et 2, audiat Ordinarius, si prudenter censeat, duos iudices aliosve iuris peritos.
|
③ 직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릴 때 2명의 재판관들이나 그 밖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현명하게 여겨지면 들어야 한다.
|
|
§4. Antequam ad normam §1 decernat, consideret Ordinarius num, ad vitanda inutilia iudicia, expediat ut, partibus consentientibus, vel ipse vel investigator quaestionem de damnis ex bono et aequo dirimat.
|
④ 직권자는 제1항의 규범을 따라 판정하기 전에, 무익한 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직권자 자신이나 조사관이 손해(배상)의 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
|
Can. 1719 - Investigationis acta et Ordinarii decreta, quibus investigatio initur vel clauditur, eaque omnia quae investigationem praecedunt, si necessaria non sint ad poenalem processum, in secreto curiae archivo custodiantur.
|
제 1719 조 수사 기록 문서들과 아울러 수사를 착수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한 직권자의 재결 그리고 수사를 선행한 모든 것들은, 형벌 절차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들이면 교구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