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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2 절 국제 공동체의 건설

83. 분쟁의 원인과 그 대책

[사목헌장] 83. 평화 건설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을 키우는 분쟁의 원인, 특히 불의를 뿌리뽑아야 한다. 적지 않은 원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과 반드시 필요한 그 대책의 지연에서 일어난다. 또 다른 원인들은 지배욕과 인간 경시에서 생겨난다. 더 깊은 원인을 찾는다면, 인간시기, 불신, 교만, 기타 이기적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은 질서의 결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그 무질서에서 세계는 끊임없이 인간들의 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게 된다. 더욱이 바로 국가 간의 관계에도 똑같은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예방하려면 또 난무하는 폭력을 억제하려면 반드시 국제 기구들이 더 잘 더욱 확고히 협력하고 협동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평화 증진을 위한 조직의 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84. 민족들의 공동체와 국제 기구

[사목헌장] 84. 세계의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가는 이 시대에, 세계의 공동선을 적절히 추구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민족들의 공동체는 이제 현대의 임무에 부합하는 질서를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도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제 공동체 기구들은 식량, 건강, 교육, 노동과 관련된 사회생활 분야는 물론, 어떤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곧,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한 원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구호, 또는 이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세계적 지역적 국제 기구들은 분명히 인류를 위하여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 기구들은 세계 도처에서 발전을 증진하고 온갖 형태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대의 중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전 인류 공동체의 국제적 기초를 놓으려는 최초의 시도로 보인다. 이 모든 분야에서 교회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형제애 정신을 기뻐한다. 그 정신은 막대한 불행을 덜어 주고자 언제나 더욱 강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5. 경제 분야의 국제 협력

[사목헌장] 85. 현대 인류의 유대 관계는 국제 분야에서도 더욱 광범한 국제 협력의 확립을 요구한다. 거의 모든 민족이 독립은 하였지만, 극심한 불평등과 온갖 형태의 부당한 종속에서 해방되고 심각한 내부 곤경의 온갖 위험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발전은 인적 재정적 원조에 달려 있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하여 경제 사회 생활의 여러 임무를 수행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원조 활동을 하면서 지배자가 아니라 오로지 협조자와 협력자로서 행동하여야 한다. 현대 세계의 교역 관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물질적 원조도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선진국들은 증여, 차관, 투자 형태의 다른 원조들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조는 한편에서 야욕 없이 관대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다른 편에서는 반드시 성실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세계의 올바른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면, 과도한 이윤 추구, 국가적 야심, 정치적 지배욕, 군사적 계산, 이념의 선전과 강요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체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전문가들이 건실한 세계 교역의 공통 기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각자가 자기 편견을 버리고 성실한 대화에 나선다면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86. 몇 가지 적절한 규범

[사목헌장] 86. 이러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범들이 적절하게 보인다.
가) 개발 도상의 민족들은 발전의 목표로서 명백히 또 확고히 자기 국민들의 충만한 인간 완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발전이란 모든 것에 앞서 바로 그 민족의 노력과 재능에서 시작되고 진보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발전은 외국 원조뿐 아니라 먼저 자기 것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를 자기 역량과 전통으로 육성하는 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나) 개발 도상 국민들이 위에서 말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원조하여야 할 선진 민족들의 의무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선진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세계적 협력 정착에 요구되는 정신적 물질적 내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더 힘없고 더 가난한 나라들과 하는 교역에서는 그들의 선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생산품의 판매에서 얻는 수익은 바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성장의 통합과 촉진은 국제 공동체의 소임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마련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충분히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성의 원리를 반드시 지키며 전 세계의 경제 관계가 정의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이를 다스리는 것도 이 국제 공동체에 딸린 일이다.
국제 교역, 특히 저개발 국가들과 교역을 관리하고 증진하며 국가 간 힘의 과도한 불균형에서 오는 결함을 보완하도록 적절한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기술적, 문화적, 재정적 원조와 결부된 이러한 조정으로 발전 지향 국가들이 적절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많은 경우에 경제 사회 구조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미숙한 기술적 해결책의 제시는 삼가야 한다. 특히 인간에게 물질적 편익을 제공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품성과 그 진보를 가로막는 일은 삼가야 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마태 4,4) 때문이다. 인류 가족의 어느 부분이든 바로 그 안에, 그 훌륭한 전통 안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기원을 모르기는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정신적 보화의 어떤 부분을 지니고 있다.

87. 인구 증가에 관한 국제 협력

[사목헌장] 87. 오늘날 다른 수많은 어려움에 더하여 특히 급격한 인구 증가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짓눌려 있는 저 민족들과 관련하여 국제 협력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모든 국가, 특히 부유한 국가들의 전폭적이고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적절한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여 온 인류 공동체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긴급히 모색하여야 한다. 어떤 민족들은 만일 적절한 교육을 받아 재래의 농작물 생산 방법 대신에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이를 지혜롭게 그 환경에 적용하며, 더 나아가서 토지 소유의 공정한 분배를 이루고 더 나은 사회 질서를 세운다면, 그들의 생활 조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자기 나라의 인구 문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예컨대 사회 법제와 가정 관련 입법,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국가의 형편과 위급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의 문제에서 그러하다. 오늘날 이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몹시 흔들리고 있으므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특히 대학교에 있는 가톨릭 전문가들이 연구 활동을 치밀하게 추진하여 더욱 폭넓게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세계의 인구 증가, 또는 적어도 일부 국가의 인구 증가를 모든 방법으로 또 공권력의 온갖 개입으로써 더 근본적으로 확실히 감소시켜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권고한다. 비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권장되고 때로는 강요된다 하더라도, 도덕률에 배치되는 해결책은 회피하여야 한다. 혼인과 자녀 출산에 관한 인간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에 따라, 출산 자녀 수의 결정은 부모의 바른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절대로 공권력의 판단에 맡겨질 수 없다. 부모의 판단은 올바로 형성된 양심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시대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하느님 법을 존중하는, 올바르고 참으로 인간다운 책임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교육 환경사회 조건을 개선하고 특히 종교 교육이나 적어도 건실한 도덕 교육을 실천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자녀 수의 조절에서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의 진보에 관해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알려야 한다. 그 방법은 확실성이 제대로 입증되고 도덕 질서와 명백히 부합되어야 한다.

88. 원조 제공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임무

[사목헌장] 88. 정당자유의 진정한 존중과 모든 사람의 형제애와 더불어 국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온 마음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더구나 세계의 많은 지역이 아직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큰소리로 당신 제자들의 사랑을 촉구하시는 것 같아 더욱 그러하다. 흔히 국민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일부 국가들이 풍부한 재화를 누리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생활 필수품도 없이 기아와 질병과 온갖 불행으로 고통을 받는 걸림돌은 없어야 한다. 가난사랑의 정신은 그리스도 교회영광이며 증거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이들을 칭찬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더욱이, 교회의 오랜 관습대로, 쓰고 남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 현대의 불행을 힘껏 덜어 주는 일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의무이며, 주교들이 말과 모범으로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원조 금품의 모집과 분배는, 일률적이고 경직된 방법은 아니더라도, 교구와 국가, 전 세계에서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곳은 어디에서나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그리스도형제들이 공동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사랑의 정신은 현명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 활동과 자선의 실천을 결코 금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발 도상국들에 봉사하고자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또한 적절한 교육을 알맞게 받을 필요가 있다.

89. 국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교회의 효과적 현존

[사목헌장] 89. 교회하느님에게서 받은 자기 사명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은총의 보화를 나누어 줄 때에, 하느님의 법인 자연법을 인식시켜 세계 어디에서나 평화를 확립하고 사람들과 민족들 사이에 형제 공동체의 확고한 토대를 놓는 데에 공헌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바로 민족들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현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존은 참으로 교회의 공적 기관을 통하여, 또 오로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겠다는 열망을 지닌 모든 그리스도인의 충만하고 성실한 공동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바로 신자들이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 자기 생활 영역에서 국제 공동체와 즉각 협력하려는 의지를 일깨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교 교육과 시민 교육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젊은이들의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90. 국제 기관에서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사목헌장] 90. 그리스도인들의 훌륭한 국제 활동은 분명히,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공동 활동이다. 또한 가톨릭의 여러 국제 단체들도 평화형제애 안에서 민족들의 공동체 건설에 여러 가지로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양성된 협력자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확대하고 그 역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그러한 단체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에서는 활동의 효율성과 대화의 필요성이 공동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단체들은 분명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부합하는 보편 감각을 일깨워 참으로 세계적인 연대 의식과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임무를 올바로 완수하기 위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복음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갈라진 형제들이나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공의회는 아직도 인류의 대부분을 괴롭히고 있는 극심한 빈곤을 고려하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사랑정의를 어디에서나 증진하도록 보편 교회의 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여긴다. 이 기관의 임무는 빈곤한 지역들의 발전과 국가 간의 사회 정의를 증진하도록 가톨릭 신자들의 공동체를 일깨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