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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2: 법은 정의에서 비롯되어 사랑으로 귀결된다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458 추천수0
[교회법 해설 2] “법”은 “정의”에서 비롯되어 “사랑”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은 고조선의 ‘팔조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한서지리지’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법의 일차적 목적은 원칙적으로 ‘규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에 대한 이념이 잘 드러나는 것이 중국의 ‘법가사상’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통제하거나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강한 규제력을 지닌 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바로 법가사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순자’의 ‘성악설’을 기반으로 한 사상입니다.

하느님 백성에게 있어 법의 원천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은, 하느님의 백성이 가야할 기본적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그러던 것이 ‘율법’으로 점점 ‘규제화’되면서 선물이자 은총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규제로서의 법이 아닌 선물이자 은총으로서의 법의 지위를 찾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십계명이 이제 명확한 제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사랑 안에서 귀결될 때,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이자 은총으로서의 올바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법가사상이 성악설을 기반으로 한다면, 하느님의 가르침(법)은 ‘성선’(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악’(설) 또한 인간존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지만(성선), 원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죄로 기우는 경향(성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향을 이기고 본래의 인간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이며, 그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법은, “교회의 모든 사법 및 입법 전통이 유래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내포된 법의 먼 유산을” “첫 원천”으로 삼음을 “명심해야 한다.”(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중.)

[2009년 12월 13일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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