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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5 장 형벌의 적용
교회 교리서

제 5 장 형벌의 적용

제 1341 조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42 조 ① 정당한 이유로 사법 절차가 방해되는 때마다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결로 적용될 수 있다.
② 종신 형벌 및 형벌을 설정한 법률이나 명령이 재결로 적용하기를 금지하는 형벌은 재결로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없다.
③ 재판에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재판관에 관하여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은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장상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거나 또는 소송 절차 방식에만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43 조 법률이나 명령이 재판관에게 형벌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권력을 부여하였으면,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형벌을 완화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 1344 조 법률이 명령적 용어로 되어 있더라도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1. 범죄인에 대한 너무 성급한 처벌로 더 큰 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더 적절한 시기로 연기할 수 있다.
2. 범죄인이 교정되고 추문이 보상되었거나 또는 범죄인이 국가 권위에 의하여 충분히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또는 참회 고행을 적용할 수 있다.
3. 인생을 칭찬받게 살아온 범죄인이 처음으로 범죄하였고 추문을 보상할 필요성이 긴박하지 아니하면, 속죄벌을 지킬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는 두 가지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다만 그 동안에 처음 범죄에 대한 형사 소권의 시효가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45 조 범법자가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하였거나, 또는 공포, 필요성, 격정, 주정, 기타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범죄를 실행하였으면, 그 때마다 재판관은 다른 방법으로 범법자를 더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여기면 어떤 처벌도 부과하기를 유예할 수 있다.
제 1346 조 범죄인이 여러 가지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 선고 처벌의 형벌의 누계가 너무 지나치게 보이면, 그 때마다 공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조정하는 것이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에 맡겨진다.
제 1347 조 ① 범죄인이 항명을 버리도록 적어도 한 번 미리 경고받고 개심할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교정벌이 유효하게 부과될 수 없다.
② 범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울러 손해와 추문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을 하였거나 적어도 진지하게 약속한 범죄인은 항명을 버린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제 1348 조 범죄인이 고소에서 풀려나거나 그에게 아무 형벌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 직권자는 적절한 경고와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나, 또는 필요하다면 예방 제재로써 범죄인의 유익과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제 1349 조 형벌이 미확정적인 것이고 법률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은 더 무거운 형벌 특히 교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전적으로 그러하게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종신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제 1350 조 ① 성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때에는, 언제나 그에게 합당한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결여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 자가 형벌 때문에 참으로 궁핍하면, 직권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더 좋은 방식으로 배려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1351 조 형벌을 설정하였거나 부과한 이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형벌은 범죄인을 어디서나 구속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52 조 ① 형벌이 성사와 준성사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 이 금지는 범죄인이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동안에는 정지된다.
② 자동 처벌의 형벌이 선언되지도 아니하였고 또 범법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지도 아니하면 그 형벌을 지킬 의무는 범죄인이 큰 추문이나 불명예의 위험 없이는 지킬 수 없는 한도만큼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제 1353 조 어떤 형벌이라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사법 판결이나 재결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집행) 정지의 효과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