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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교회 교리서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제 1 절 교정벌

제 1331 조 ① 파문 처벌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성찬 제헌의 거행이나 그 밖의 어떤 경배 의식에서든지 교역자로서 참여하는 것.
2.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받는 것.
3. 교회의 어떤 직무나 교역이나 임무든지 집행하거나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
파문 제재가 부과되거나 선언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범죄인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려고 하면, 그를 저지하거나 전례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범죄인이 제1항 제3호의 규범에 따라 불가한 통치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3. 범죄인은 전에 수여받은 특전을 누리는 것이 금지된다.
4. 범죄인은 교회 안에서 품위나 직무 또는 그 밖의 임무를 유효하게 얻을 수 없다.
5. 범죄인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품위나 직무나 임무나 연금의 수익이든지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
제 1332 조 금지 처벌자는 제133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언급된 금지 사항에 매인다. 금지 제재가 부과되거나 선언되면 제13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제 1333 조 ① 성직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정직(停職) 제재는 다음의 것을 금지한다.
1. 성품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2. 통치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3. 직무에 결부된 권리나 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② 정직 처벌자는 유죄 판결이나 선언 판결을 받은 후에는 통치 행위를 유효하게 행할 수 없도록 법률과 명령에 규정될 수 있다.
③ 금지가 결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형벌을 설정한 장상권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나 통치권.
2. 범죄인이 직무의 이유로 가지고 있는 경우의 거주권.
3. 자동 처벌의 형벌인 경우, 정직 처벌자의 직무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
④ 수익, 봉급, 연금 및 그와 같은 것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직 제재는 비록 선의로라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제 1334 조 ① 정직 제재의 범위는 앞의 조문에 규정된 한계 내에서 법률 자체나 명령으로, 또는 형벌이 부과되는 판결이나 재결로 확정된다.
② 법률은 아무런 한정이나 제한도 붙이지 아니하고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설정할 수 있으나 명령은 그러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형벌은 제1333조 제1항에 열거된 모든 효과를 낸다.
제 1335 조 교정벌이 성사준성사를 거행하거나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면, 이 금지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중지된다. 또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이 선언된 것이 아니면, 이 금지는 신자성사준성사 및 통치 행위를 청하는 때마다 중지된다. 어떤 정당한 이유로든지 이를 청할 수 있다.

제 2 절 속죄벌

제 1336 조 ① 범죄인에게 종신으로나 유기한으로나 무기한으로나 적용할 수 있는 속죄벌은 법률이 설정하였을 그 밖의 다른 형벌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
2. 권력, 직무, 임무, 권리, 특전, 특별 권한, 은전, 명의, 표장을 단순히 명예적인 것까지도 박탈하는 것.
3. 제2호에 열거된 것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나 일정한 장소 밖에서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 이러한 금지는 결코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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